본문 바로가기
letter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경향신문] MB의 청계재단, 빚 갚느라 장학 뒷전 2014. 10. 17. [경향신문] MB의 청계재단, 빚 갚느라 장학 뒷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70600065&code=910100 ㆍ장학금 줄여 MB 부채 상환… 올초 직원들 임금은 인상 ㆍ자산 매각 노력도 없어… 서울교육청 “설립 취소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차입금 상환이 미진할 경우 재단 설립 취소까지 경고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 빚을 갚느라 장학사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재정 부실, 이유가 다 있다 2014. 10. 17. [경향신문] _예스_ 한 번에 400만원 받는 그 자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62247065&code=920301&med=khan ㆍ이사회 연평균 12.5회… KB , 7000만원 최고 ㆍ403개 안건에 반대 2건뿐…회사 거수기 역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한 번 참석에 약 4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직 관료나 교수 출신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신문] 부채는 두 배·영업이익은 3분의1로 줄어도… 공기업 'CEO 연봉 파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7001021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한국남..
141017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2014. 10. 17. [경향신문] 관람객 숫자는 부풀리고 지역색은 뺀 지자체 축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62159385&code=620106 ㆍ대전 ‘푸드앤와인…’ 3만여 입장객 30만명으로 홍보 ㆍ단체장 치적·공약 이행 위해 ‘혈세 낭비’ 행사 비판 자치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관람객 숫자가 실제보다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에 모두 30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대전시가 2012년부터 세 번째 개최한 행사로 올해는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까지는 무료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불안한 평창, 오늘자 중앙일보 2014. 10. 16. [중앙일보] 계산기만 두드리다 3년 허송 … 황량한 평창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6/15698829.html?cloc=olink|article|default 개회식장 평창 → 강릉 → 평창 번복 빙속 경기장 설계안도 확정 못 해 돈 아끼려다 시범대회도 못 할 판 "새 조직위원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선 겨울 올림픽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준비 상황을 보면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평창 올림픽 개막까지는 3년4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 경기장 건설을 위한 첫 삽도 뜨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런던을 배워라 … 관중석 뜯어서 브라질에 수출 http://joongang.j..
국감 요모조모 2014. 10. 16. [세계일보] 전국 4대강 자전거길 이용자 ‘반토막’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5/20141015004220.html?OutUrl=naver 2014년 들어 9월까지 126만명 그쳐 개통 이후 유지·보수 62억 들어 막대한 혈세를 들여 조성한 4대강 자전거길의 이용률이 개통 3년도 안 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 환자민원 절반이 사실로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59949.html 2년반동안 8억6700여만원 환급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인데도 마치 적용 외 진료(비급여)인 것처럼 환자들한테 10..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뉴스 클리핑 2014. 10. 16. [동아일보] 정부, 공무원연금 부담금 1769억 지급안해 http://news.donga.com/3/all/20141016/67193887/1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일경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28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513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국가 채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수급자 늘면 받는 돈 줄도록 공무원연금 '자동안정..
최노믹스 금리인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2014. 10. 16. [경향신문] 사상 최저 금리 ‘경기부양 도박'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2239365&code=920301&med=khan ㆍ0.25%P 내린 연 2.0% ㆍ가계부채·외자유출 부작용 우려… 정책 공조 압력·경제난맥도 작용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낮추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총력전에 가세했다. 금리 인하로 정부의 재정확대와 부동산 정책 등에 힘을 싣게 됐지만 가계부채 확대와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저치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이날 코스피지수와 환율이 전날보다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동아일보] 식어가는 성장엔진, 재정-통화로 쌍끌이 htt..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모음 2014. 10. 16. [경향신문] 청소비도 못 내는 대전 4개 자치구 244억원 미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2138545&code=620106 ㆍ대전도시공사 ‘골머리’ 대전 자치구들이 재정난 때문에 쓰레기 수거용 청소 비용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소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200억원이 넘는 체납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일신문] _지방재정법 개정안, 지자체 통제수단 [매일경제] 억대 세금 안 냈는데 出禁 취소 '이상한 법원'_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329 지방세 2억원가량을 체납해 2012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60)는 법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공방, 관련 뉴스 클리핑 2014. 10. 16. [한국일보] 누리과정 예산 못 주니 무상급식 줄여라? http://www.hankookilbo.com/v/9e3c3df05cd940fa8e586da6e26a428a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는 대신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교육청의 재량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무상급식에 쏟아붓느라 노후한..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