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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한겨레]가정폭력 피해자·쉼터 청소년은 못 받는 재난지원금 2020. 4. 14. 19살 ㄱ씨는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의 한 쉼터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립하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곧 일자리를 잃었다. 카페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손님이 줄어 취업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없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ㄱ씨에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손길을 내미는 듯 했지만, 상세히 따져보니 ㄱ씨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법적으로 부모와 가구가 분리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의 김기남 소장은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ㄱ씨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
[미디어펜] 갈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금액 논란 2020. 4. 14.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일괄 지급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기우는 듯 보였던 지급 발표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며 전 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전문가 역시 선별 지급보단 국민 전체에 대해, 인당 기준, 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질 때 속도감과 현실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 기준, 금액 논란…기재부 "원안대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
[매일경제] 모두에게 지급 후 세금으로 회수하는 `영국의 아동수당`…`보편지급 선별환수` 우리나라는 안 될까? 2020. 4. 14.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명 `보편지급 선별환수`다. ■ 영국의 `아동수당`이 대표적 기재부와 복지부내부에서는 기존에 복지제도에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라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아동수당`이다. 영국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는 고소득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후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약 7500만원)이상일 경우 아동수..
[아이우TV]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지자체 잉여금은 얼마? 2020. 4. 13.
[헤럴드경제] [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2020. 4. 8.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매년 약 100조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로 전년 55.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가 급감한 원인은 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다. 2015년 이후 ..
[한강타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엔... 與 “4인 100만원” vs 野 “1인 50만원” 2020. 4. 8.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2차 추경안을 올리면 여야가 합의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에는 여야가 지급액을 놓고 각자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여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
[세계일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낫다” 집권여당 제안, 화답한 범여권 2020. 4. 8.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
[뉴시스] "정부지출 48조는 돼야"…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되나 2020. 4. 8.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한겨레] 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2020. 4. 8. 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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