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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6.10[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 2013. 6.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원안위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비교할 때, 사안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자력계 패쇄성에 기인한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이 원인임. - 정부의 후속조치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①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②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③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될 것임. - 우선, 감사원이 그간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하고,..
2013.6.10[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3. 6. 10. 한국은행은 6.7일 「201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였다. - 201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하였음. - 제조업은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선박 등이 늘어 전기대비 1.3% 성장하였음. - 건설업은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하여 4.0% 성장하였음. - 서비스업은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0.7% 성장하였음. - 민간소비는 내구재, 준내구재 등 재화소비가 줄어들어 0.4%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2.6% 증가하였음.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4.1% 증가하였음. - 수출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0% 증가하였음. - 수입은..
2013.6.5[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3년 6월호(통권 제99호) 2013. 6. 5.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리뷰 2013년 6월호(통권 제99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특집으로 "고용창출 메커니즘"관련 기사를 다루었으며, 이슈분석으로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 사태와 시사점" 등의 기사에 대해 다루었다. o 노동포커스 - 고용창출, 기본에 충실해야 / 남재량 o 특집 : 고용창출 메커니즘 - 고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 정진호 - 기업 고용성과의 결정요인 / 윤윤규 - 독일 고용기적의 메커니즘:고용창출과 고용유지 방안의 복합적 작용 / 정원호 - 고용창출 사례: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김성오 o 이슈분석 -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 사태와 시사점 / 정청천·장홍근 -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금재호 o 노동판례리뷰 - 노동판례리뷰 o 주요 노동동향..
2013.6.5[산업연구원]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2013. 6. 5.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고용동향, 특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지역의 산업유형별 일자리 성장추이를 분석한 후,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장 머리말 제2장 지역산업의 성장 추이와 성장유형 분석 1. 광역경제권 간 지역내총생산의 성장률 추이 2. 지역 성장의 요인분해와 특성 분석 제3장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시사점 1. 전국 및 지역의 고용 동향 (1) 고용 동향 개요 (2) 취업자수 증감의 지역별 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증감의 지역별 동향 2.‘ 좋은일자리’의지역분포 (1)‘좋은일자리’의정의와지역별동향 (2) 좋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3.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추이 (1) 산업유형의 구분 (2) 전국의 산업구조 변화..
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 2013. 6. 3.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o 권두칼럼 -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o 현안분석 1.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o 정책연구 1.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2.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3.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5.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6. 부유세와 종합..
2013.6.3[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전망 (2013.3) 2013. 6. 3. 제1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2. 국제 천연가스 시장 3. 국제 석탄 시장 제2장 국내 경제 동향 및 전망 전제 1. 국내 경제 동향 2. 에너지 수요 전망전제 제3장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1. 총에너지 2. 석유제품 수요 전망 3. 전력 4. LNG 및 도시가스 5. 석탄 6. 열에너지 및 신재생.기타에너지 7. 특징 및 시사점
2013.6.3[경제 동향 지표 모음] 통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2013. 6. 3.
2013.6.3[LG경제연구원]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손실 크다 2013. 6. 3.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서 오는 손실을 추정하고, 저출산을 막고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남녀 간 임금비율이 OECD 평균 수준과 같다고 가정하고, 현 20대 여성의 잠재 생애근로소득을 구해보면, 총 생애 근로소득은 약 10.6억 원까지 증가해 경력단절에 따른 생애소득 상실분이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졸여성의 경우는 잠재생애소득이 16.4억 원으로 생애소득 상실 금액이 6.3억 원에 달함. - 저출산을 막고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육아휴직제도 개선, 탄력 근무..
2013.6.3[KDI]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5월 2013. 6. 3. 동향과 분석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 | 김병연, 박순성, 양문수, 조봉현, 이석 박봉주의 등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 이수석 연구 논문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 조남훈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유호열, 이정민, 이태환, 최진욱, 전홍택 경제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주요 내용 | 전소영 부문별 주요 기사(4월 16일~5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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