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0[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1.hwp
2013.6.10[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2.hwp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원안위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비교할 때, 사안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자력계 패쇄성에 기인한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이 원인임.
- 정부의 후속조치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①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②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③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될 것임.
- 우선, 감사원이 그간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하고,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 원안위는 현재 전 원전(가동 23, 건설 5)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번과 같이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조사도 병행할 것임.
- 산업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원전산업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산업 생태계에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자인 시험기관과 부품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이미 하였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임.
- 아울러,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금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업무상 과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 질 것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①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② 품질관리 강화, ③ 구매제도 개선임.
- 첫째,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
- 둘째, 금번 사건이 원전 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임.
- 셋째, 불투명한 구매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전 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