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보고서

2013.4.1[KDI]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2013. 4. 1.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시 나타난 사회적 이견이 현 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는 크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대별 관련 정책이 정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
2013.3.27[KDI]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 2013. 3. 27. 동향과 분석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 이상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 박병광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 장형수 연구 논문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이재호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13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 이석기, 성채기, 김영훈, 이상준, 안병민, 황진회, 김경술 경제 자료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 이원경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6일~3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2013.3.27[경기개발연구원]셰일가스(Shale Gas),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2013. 3. 27.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수입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현재 단위(MMBtu)당 약 17달러 수준에서 8달러 이하(1/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가적 대응방안은 단순히 셰일가스 도입 개발 중심에서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셰일가스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별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셰일가스 관련 발전 분야와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뿐만 ..
2013.3.27[IFW]Does Short-Time Work Save Jobs? A Business Cycle Analysis 2013. 3. 27.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hort-time work (i.e., government subsidized working time reductions) on unemployment and output fluctuations. The central question is whether the rule based component (i.e., the existence of the institution short-time work) and the discretionary component (i.e., rule changes) stabilize employment over the business cycle. In our baseline scenario the rule based..
2013.3.27[보건복지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2013. 3. 27.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음. -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임. -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
2013.3.27[보건복지부]'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2013. 3. 27. 보건복지부는 금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만0~5세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 3월 주요 현황을 발표하였다. - 금년 3월부터 만0~5세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보육료는 3.1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양육수당은 3.25일에 3월분이 지급됨. - '13.3월말 현재, 영유아 2,958천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364천명으로 '13.1월(1,475천명) 대비 111천명이 감소하였음. -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중은 11%임. - '13.3월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54천명으로..
2013.3.27[보건복지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된다 2013. 3. 27.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26~5.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
2013.3.27[해외경제연구소]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 정세 및 석유산업 전망 2013. 3. 27. 한국수출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차베스 시대를 맞이한 베네수엘라의 정치 대외관계, 석유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I. 검토 배경 II. 정치 및 대외관계 분석 1. 차베스 사망 후 정치동향 2. 차기 정권 시나리오 3. 대외관계 현황 및 전망 III. 석유산업 현황 및 전망 1. 석유산업 현황 2. 석유산업 정책변화 전망 IV.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시사점
2013.3.27[KB경영연구소]고령화 진행과 장수채권의 역할 2013. 3. 27.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수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 중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수채권에 대해 정의 및 유형, 해외 발행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