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5호]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
2020. 10. 14.
다들 힘들다지마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기재부의 예산편성권한 독점, 결과는 올드딜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랍니다. 642개 사업 중 70%가 기존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에만 내년에 21조 3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이중 17조 8천억 원은 기존 각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어서 ‘뉴딜’이 아닌 ‘올드딜’이라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분석입니다.더구나 사업 투자 예산이 아닌 펀드 출자 예산 6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환경부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사실상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비 예산이랍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