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주요논점
2020. 8. 28.
2019 결산 주요 논점 전문보기 (클릭) 나라살림트렌드2020 Ⅰ - 2019 결산편 2020. 8 . 28. (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전면 표지로 교체 예정 권두언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중입니다. � docs.google.com 목차 (결산 분석 사업 목록) 소관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사업명 (세부사업/프로그램/정책 등) 작성자 제목 총괄분석 이상민 균형재정 회복한 2019년 결산 다수 다수 민간투자사업 (BTO/BTL) 정창수 10년 이상 지적되는 민자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정창수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는 증가하고 조사기관 전문성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