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7호]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2020. 8. 10.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되지요. 관료제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 합리화, 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 효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 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