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2020. 8. 13.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위기일수록 시민의 눈을 밝힐 때 관료 조직에는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을 늘리는 데에는 관료의 봉급이나 운영비 등을 말하는 '핵심 예산', 여기에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돈을 합친 '관청 예산', 다른 기관에 넘기는 돈까지 합친 '사업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중하위 공무원들은 핵심 예산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는 미묘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털럭이라는 학자는 국민의 요구와 관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과 수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당 기관을 만든다고 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