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2018. 4. 4.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1. 오늘의 숫자 : 2061 - 2015년 결산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의 숫자입니다. 2년 연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연 200건이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0%미만인 사업도 올해 10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행실적 0원인 사업도 또다시 편성하고, 국회의 감액요구에도 되려 증액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는데요.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오늘의 보고서 : 보고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입니다. 비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재활용산업이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