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2018. 4. 17.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