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2[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pdf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5월 20일(월) 개최한 입법현안 관련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주제발표>
-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 순환출자금지법안 검토 /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