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금융의 실태 및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고,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음.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설립 2)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의 지원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간주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조성하고, 4) 전통적인 대동계(契)가 새로운 로컬뱅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확보 장치로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5)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