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시진핑시대의 중국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시진핑정부는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함.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임.
- 향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이 가능함.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체질개선이 필수적임.
-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 금융, 환율 등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 ②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③ 공산당 일당체제의 비효율성 등 이념 장벽 극복, ④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시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