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기 떄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은 법과 예산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법에 있어서의 중심은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은 국회인 것 같지만, 사실상의 결정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제 저희같은 재정 관련 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왜 국회의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시지탄일까요. 세상이 다 아는데 정치인들만 이제 알게 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직 미약하고 저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려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매번 법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었고, 힘을 갖게된 사법은 정치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예산 기능은 관료에 의지하고 개별 의원은 작은 지역 혹은 집단의 사업예산 획득에 ‘소탐’하면서 국가 경영은 ‘대실’하는 일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치화된 상태에서 이를 중계하면서, 법과 예산이 정치화된 행정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치가 스스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탓이 큽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되어버린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번주에도 행군을 계속합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여러 보고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꾸 더듬다 보면 코끼리도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2020년 마무리 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탄소중립이 다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2월 10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지적과, 기후위기에 대한 혁신적 계획도 없는 ‘이름만 뉴딜’이라는 비판은 지난 7월 그린뉴딜 발표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분석해봤다. 2021년 예산만 8.3조원에 달하는 그린뉴딜 사업. 이 가운데 4.6조원을 차지하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 보이지 않고, 융자사업은 9470억원으로 20.8%에 달하고, R&D사업 5408억원으로 11.9%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활동을 예산과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는 법. 국가재정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정부 활동을 예산과 결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 국회에서 '예산외 자금 운용'으로 지적된 이후 감사원(2013년) 감사,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지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년) 보고서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2021년 예산안에서는 당시 지적됐던 '예산외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예산에 편성된 자금과 편성되지 않은 자금을 검토해봤다. 힌트는 1이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다. 부처별·단체별 예산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어려운 예산 용어의 장벽이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예산언박싱을 통해 조금씩 장벽을 없애면 된다. 국회,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재정용어사전도 모았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꿀팁!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기관·기업의 수는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벌과금이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관련 기관도 벌과금을 통해 운영비를 확충할 수 있고요. 모두가 좋은 일이지요. 장애인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분배 정책이 소득 격차를 메꿨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5분배율, 상대적 빈곤율>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도한 언론은 3곳이고 그나마 1곳은 기사 말미에 두어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요. 저희같이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분석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정치 현실입니다. 일단 맨 얼굴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 더보기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오류 없는 기사가 드물다
예산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2020년 올해는 20년 예산이 집행된다. 동시에 19년 결산이 이루어지며 21년 예산이 편성된다. 즉 예산이 집행되는 n년 도에는 n-1년 결산과 n+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12월2일은 내년도 예산안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예산이 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12월2일이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중요한 12월2일이 속한 한 주간 주요 언론 사설들을 분석했다. 12월2일이 수요일이니 월, 화, 수에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언론사의 바람을, 목, 금, 토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사의 평가를 담아야 정상이다. 결과는? 예산, 재정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오류가 없는 기사가 오히려 드물다. >> 더보기
🌻나라살림레터 2주 간 쉬어갑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 2주 간 쉬어갑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나라살림레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설문에 참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면 독자님 구미에 꼭 맞는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1일까지 응답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꼽힌 화성시시민참여조례입법학교는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는시민 생활에밀접한조례제‧개정을위해시민이직접발굴하고토론하면서입법전과정을체험할수있는 ‘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조례’를 제정하고운영함으로써자치법규입법과정에시민참여를활성화하여행정의민주성‧투명성을증대시킨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