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3호] 팬데믹의 세계, 어떻게 대응할까🔍🔍

결국은 막판 흥정

4차추경 예산이 22일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또는 선별지원 여부를 쟁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라는 정치 쟁점으로 옮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되는 심의 시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결국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도 더하고 빼고 뜯어내는 통에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여론과 야당에 밀려 16~35세와 만 65세 이상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받는 사람도 제외된 사람도 불만이 많은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업에 4천억 원이나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첫 작품이라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 보편도 선별도 아닌 이상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정치적 상징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뜬금없는 법인택시 지원, 그야말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계획 없던 지원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금 15만 원은 그나마 아동수당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경 요건이나 선별 원칙, 취약계층 지원 등 추경예산의 원래 목표를 상당 부분 상실한 4차추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 시간과 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오랫동안 심의 과정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심의하다보니 갑자기 엉뚱한 사업이 끼어들어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곤 합니다. 사실 지난 추경 예산도 현재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 없이 짧은 심의 기간 동안 한두 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는 수준으로 기회비용을 사용해버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팩트체크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대책과 관련한 국제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는 계열사를 인수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재벌그룹에 계양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을 다룹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국제 뉴스도 전달해 드립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코로나19, OECD 국가 일자리유지 대책 및 한국에의 함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기업 및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며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일자리유지 대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의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일자리유지 대책과 이후 조정된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IMF)🔎

세계는 이미 겪어보지 못한 세계,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딘가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새로운 소득의 재분배를 논할 때다. 공공부문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IMF가 말하는 정책 대안을 알아보았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이것은 절세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만6천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심, 3심 결과가 주목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4차추경안,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들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많은 언론이 이를 전한다. 언론이 전하는 4차 추경안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보자. 핵심 키워드가 과연 4차 추경안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첫째, 2차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정부의 공식명칭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둘째, 추경규모. 많은 언론은 올해 추경에만 ‘67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늘어난 정부 지출액은 43조원에 불과하다. 셋째, 현금복지. 현금살포는 원래 국가 예산사업의 본질이다. 국가의 본질을 특별히 ‘현금복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41%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27%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에 불과합니다. 특수직역(공무원 등)을 포함해도 51%가 사각지대입니다. 연금을 받아도 평균 52만 원으로 OECD가 정한 빈곤소득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빈곤률이 OECD 평균의 두배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내 연금을 못 받아 더 가난하고, 여유있는 사람은 열심히 납부하여 더 많이 받는 역설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재명 지사의 격렬한 반발로 화제가 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화폐도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데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양자를 비교한 내용도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더보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건설회사 대주주가 국토위와 행안위에 있었던 것부터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렸던 것일까요?

사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예산을 703억 원에서 전액 삭감했었답니다. 대책은 말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또다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보다는 국민들의 성금 5천만 원이 더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요. “예산은 멀고 국민 성금은 가깝다?”

지방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농어업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습니다. 95%가 중앙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면되는 것이지요. 재주는 중앙정부가 넘고 돈은 특정 집단이 벌고, 돈을 잃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9월 마지막 수요일은 명절 쇠러 갑니다. 언택트 명절의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코로나로 우울한 와중에도 마음 따뜻한 추석 보내고 10월에 다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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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