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66호]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 요 약    -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19년 결산	OECD 순위	20년 3차추경	OECD 순위	21년 예산안	OECD 순위
통합재정수지	-12조원		-76.2조원		-72.8조원
통합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0.6%	19위	-3.9%	2위	-3.6%	9위
통합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19위		2위		2위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111.5조원		-109.7조원
관리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2.8%	31위	-5.8%	4위	-5.4%	19위
관리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31위		3위		6위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한차례 유행)	-3.3%		-11.1%		-7.1%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두차례 유행)	-3.3%		-12.7%		-9.2%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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