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안 국채이자 21.1조원, 복지지출액(185조원)의 11%, GDP의 1.0%
2010년 국채이자 16.1조원, 복지지출액(74조원)의 22%, GDP의 1.2%
GDP대비 국채비율은 저량(stock)을 유량(flow)으로 나눈 개념
GDP 대비 국채이자 비율은 유량(flow)을 유량으로 나눈 개념
나라살림연구소, 15년간 국채이자 지출액을 GDP 및 재정수치와 비교
- 요 약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GDP 대비 국채비율은 1년간의 부가가치를 합친 유량(flow)으로 과거의 누적된 국채라는 저량(stock)을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경제규모가 증대되고 복지제도가 성숙될수록 자연스럽게 비율이 증가하게 됨.
-
이에, 국가재정의 직접적 부담이되는 유량개념의 국채이자 비용을 GDP, 총지출 등의 재정 수치와 비교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코로나19를 대응하고자 편성된 2021년 예산안 국채이자 비용은 21.1조원으로 GDP 대비 1.0%를 차지함. 또한, 복지지출액의 11%임. 반면, 2008 금융위기 이후 2011년 국채이자 비용은 17.2조원으로 GDP 대비 1.2%를 차지함. 또한, 복지지출액의 22%를 차지함.
-
국채이자, 이명박정부 연평균 7.1%증가, 박근혜정부 -0.1%, 문재인정부 5.3% 증가. 2008년 부터 2021년까지 국채이자는 연평균 4.3%증가, 같은기간 GDP는 4.4% 증가함.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국채이자비용(A) |
11.1 |
12.3 |
13.8 |
16.1 |
17.2 |
17.4 |
17.3 |
18.0 |
18.3 |
18.0 |
17.2 |
17.3 |
16.7 |
18.5 |
21.1 |
|
복지분야 지출(B) |
56.1 |
61.7 |
67.8 |
73.9 |
78.9 |
84.8 |
88.7 |
97.2 |
105.3 |
112.9 |
119.1 |
133.8 |
148.9 |
167.0 |
185.3 |
|
총지출(C) |
237.0 |
257.2 |
284.5 |
292.8 |
309.1 |
325.4 |
342.0 |
355.8 |
375.4 |
386.4 |
400.5 |
428.8 |
469.6 |
512.3 |
555.8 |
|
GDP(D) |
1,090 |
1,154 |
1,205 |
1,323 |
1,389 |
1,440 |
1,501 |
1,563 |
1,658 |
1,741 |
1,836 |
1,898 |
1,919 |
1,930 |
2,023 |
|
이자비용/복지지출 |
19.9% |
19.9% |
20.3% |
21.8% |
21.8% |
20.5% |
19.5% |
18.6% |
17.3% |
15.9% |
14.4% |
12.9% |
11.2% |
11.1% |
11.4% |
|
이자비용/총지출 |
4.7% |
4.8% |
4.8% |
5.5% |
5.6% |
5.3% |
5.1% |
5.1% |
4.9% |
4.6% |
4.3% |
4.0% |
3.6% |
3.6% |
3.8% |
|
이자비용/GDP |
1.0% |
1.1% |
1.1% |
1.2% |
1.2% |
1.2% |
1.2% |
1.2% |
1.1% |
1.0% |
0.9% |
0.9% |
0.9% |
1.0% |
1.1% |
docs.google.com/document/d/1P2wi3ChH836bnJN6OZdzXixNn4BNNHPeZ9kgUbUBD9w/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8호_GDP대비국채이자비용
제68호 2020. 9 . 9(수) 21년 ㅁㄴㅇㄻㄴㅇㄹ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docs.goog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