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주요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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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트렌드2020 Ⅰ - 2019 결산편

 

목차 (결산 분석 사업 목록)

 

소관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사업명 (세부사업/프로그램/정책 등)	작성자	제목
총괄분석			이상민	균형재정 회복한 2019년 결산
다수	다수	민간투자사업 (BTO/BTL)	정창수	10년 이상 지적되는 민자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정창수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는 증가하고 조사기관 전문성은 우려
		생활SOC사업	정창수	생활SOC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시설 중심에서 비물질적 사회 여건 개선으로 선회해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활동	신희진	개점휴업 특별감찰관, 빈사무실에 예산만 낭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일반회계로의 전출	신희진	일반회계의 세입결손 초래한 등기특별회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우지영	금융테스트베드 사업 성과 제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업	우지영	취약계층 적극적 보증확대와 여유재원 활용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우지영	‘행정소송패소’ 환급액 감소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상민	잉여금 감소의 원인은 국채발행 규모 축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이상민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이 아닌 재정지출로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이상민	국가채무(D1)외에, 중앙정부 부채도 공개해야
교육위원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김미영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및 중기계획 수립 필요
		교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김미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집행율 저조
		대학혁신지원 사업	김미영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김미영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집행실적 저조
		교육급여	김미영	교육격차 해소 위해 지원항목 및 단가 인상 필요
과기정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김유리	유사 기금 통폐합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높여야
		ICT창의기업육성과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김유리	ICT 기업 지원 중복 지원 제거 필요
		전파방송관리 등 18개 사업	김유리	전파사용료,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신희진	매년 잉여금 증가하는 재단 출연금 조정해야
국방위원회	국방부	군인연금 보전금	이왕재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늘어나 -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국방위원회	국방부	사이버 지식정보방	이왕재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예산 줄여야  - 휴대전화 이용허가로 이용률 줄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송윤정	재정분권 추진해보니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오히려 심화
		지방교부세	송윤정	지방이전재원 총액 관리 없는 지방교부세제도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송윤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교부세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관 민간보조사업결산 분석	박현숙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보공시 기간미준수-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	박현숙	2년 연속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액분보다 큰 불용액 발생-기금운용계획변경시 연내 집행가능성 충분히 검토해야
	문화재청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박현숙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5년 연속 재이월-불용액 없으나 예산 ¼ 축소에도 지자체별 실 집행단계에서는 5년 연속 예산의 재이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 냉방지원	김민수	바우처 대상자 실질 혜택 제공을 위한 집행 개선 방안 마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송윤정	근로자성 없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근로자성 배제한 일자리사업 의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실집행률 저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송윤정, 정다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지연-2017년 사업 시작 이래 2019년까지 집행액 0원, 결국 2020년엔 삭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정다연	반복되는 건강보험 법정지원기준 미준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정다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지연으로 중증외상,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체계 총괄 기능 수행 차질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다연	아이돌봄지원사업 수요 충족 못하는 저조한 실집행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	정다연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유사 업무 검토 및 연계 필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김태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약속된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환경부	노후관 개량사업 / 상수도 관리	김민수	수돗물 불신 노후관 개선으로 해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