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7호]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되지요. 관료제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 합리화, 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 효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 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관료제의 전문화를 높이 평가한 막스 베버도 엽관주의가 만연하던 당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해명했을 뿐 자본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듯이 위대한 학자는 본질을 해명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규명하고 본질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27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는 기관 협업의 사례를 통해 칸막이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관료제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집행률 보고서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아 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2020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1.1%다. 경기,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서울, 전남은 낮다. 전월 대비 6.7%p 증가한 수치다. 경기 의정부시는 예산현액 대비 70.8%를 집행했는가 하면, 경북울릉군 등 9개의 자치단체는 집행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④] 놀라워라! 부서, 기관 협업(시스템)의 힘!

도로-터널 뚫는 김에 상수도관 묻은 김해, 국철공사 먼저 하며 도시철도 교차박스 미리 설치한 대구!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수도관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아스콘 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면도로도 도시가스, 하수도 공사로 곧 누더기가 되곤 한다.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가 문제다. 담당 공무원과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 김해시 ‘합동설계단’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5호]

모범형사와 11조 6,674억원

드라마 ‘모범형사’ 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당·정·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사실상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더 하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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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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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17억4천만 갑

우리나라 국민은 상반기 17억4천만 갑의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3.8% 증가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의 20억 4천만 갑보다는 14.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폐쇄형 용기에 니코틴 등을 넣은 액상전자담배 소비는 80.3% 감소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제세부담금은 5.6조 원으로 작년보다 1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왠지 담뱃값 인상 시 금연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할 것으로 예상한 8천 원보다 최대의 세수입이 예상되는 45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데자뷔가 느껴지는 군요. 건강을 위한 것 같으면서도 최대의 세수입을 의도하는 것 같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에는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대비 자산은 11.5조 원 증가,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건전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막대한 잉여금과 예비비입니다. 칸막이를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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