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5호] 평균 대출연체 감소해도 20대 연체는 늘었다😨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레터는 이외에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데도 여전히 사용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6월 신용대출 연체가 감소했다는 뉴스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IMF 재정국장의 칼럼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앞으로 국내에 소개해야 할 국제 사회의 시각이 있다면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6월 개인대출연체 감소했지만, 20대는 대출액 및 연체액 늘어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평균은 -0.55% 감소했지만 20대 1인당 대출연체액 3.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이다. 1인당 대출액 증가율 전연령대 평균은 전월대비 0.5% 증가한 가운데 20대는 2.6%로 크게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출액이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 적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황시연 연구원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매칭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까? 정답은 "있다".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든 기금 현액만 전국 9.5조 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은 현재, 재난 시에 지출해야 하는 기금들의 집행 현황은 어떨까? 결과는 집행률 10%이하 지자체가 41개, 1% 미만 지자체 6개다. 어느 지자체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속 2020년 상반기, 장관들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을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이 멈췄던 2020년 상반기. 중앙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알아본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자체 신문구독 및 행정광고 집행 기준 점검 필요

1970년대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인 ‘계도지’를 구입하던 ‘계도지 예산’, 오늘날에는 신문구독비, 언론홍보비 등의 형태로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정치적 홍보에 쓰이기도 하고, 관언유착의 연결고리로 작동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 계도지 예산만 112억 9,288만 원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도지 예산을 찾아봤다.

>> 더보기김민수 연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정책 (IMF)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IMF에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을 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은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에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확장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하고, 신산업 부문으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개방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람 모두가 백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든 구조적 변화, 불평등 해소,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 이 칼럼에서 2020년 선진국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23.5%로 예상한다. 신흥국은 62.7%, 저소득국가는 48.2%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GDP 대비 39.8%다. 다시 말하지만, IMF는 각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더보기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글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배포 비법🌱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284.4조 원

2019년 우리나라 국세청세금은 284.4조입니다. 18년대비 0.3%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89조원)이고 가장 적은 세목은 인지세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덕분인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원)

매년 작성하는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 중 수출 통계에 516개, 수입 통계에 672개의 비식품 품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식품 수출액 93억 달러, 수입액 414억 21.5백만 달러로 발표했는데, 비식품 품목을 제외하자 2018년도 식품 수출액은 86억 71.3백만달러로 7.25%, 수입액은 329억 94.8백만 달러로 25.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순수 식품 통계 자료만을 인용해야 할 각종 정책 및 연구보고서에 줄줄이 잘못된 수치가 인용되었겠지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각종 보고서를 쓰다보면 의문이 가는 통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통계 작성 방식 자체의 오류를 확인하기가 일쑤입니다.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일 텐데요. 설마 현황이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 더보기

[지방의원 주목!]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개원 예정🧐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을 돕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진짜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클릭!)

[영상] 공공조달 독점한 나라장터, 공정한 것 맞나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