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6호]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대를 앞서가기는 고사하고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불과 1년 전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았지만 현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먼 훗날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를 모두 없애고 현금 지원하자는 우파적 논의부터 새롭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죄파적 논의까지, 그리고 기존 사회서비스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장부터 저희 연구소처럼 재정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기본소득에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과 논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열린 자세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슈에 접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주에는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 성인지예산 분석, 국정원 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국정원 공식 결산액 10% 증가하는 동안 비공식 결산액 150% 증가😨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은 얼마일까? 공식 국정원 예산만으로는 알 수 없다. 비공식 예산액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공식 국정원 예산액수를 알 수 있을까? 있다! 추산 결과, 최근 10년 동안 공식 예산은 정체된 반면 비공식 예산만 급증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예술 뉴딜, 잘됐으면 좋겠지만🤢

3차추경의 한국형 예술뉴딜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각 4억 원씩을 지원하여 벽화나 조형 등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다. 총 759억 원을 투입하는데, 추경 통과 시점은 7월, 사업 종료 시점은 2021년 2월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자원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엔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짧다.

>> 더보기 박현숙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 재정적자의 원인일까?

서울경제의 “재정적자 78조로 돌아온…‘긴급재난지원금 청구서’” 라는 기사를 보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7월호(5월말 기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78조원이라는 것이 팩트다. 그런데 저 팩트를 통해 저 야마가 도출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2조원이다. 5월말까지 집행액은 11.3조원이다.(초기 집행률이 대단히 높다. 재난지원금 기부하자며 법까지 바꾼 누군가는 반성을 하고 있을까?) 관리재정수지 78조원의 약 14.5%에 불과하다. 재정적자의 14.5%만 긴급재난지원금 책임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의 “부동산규제 부작용…증여 3년새 50% ‘쑥’” 도 마찬가지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1경 6,621조 원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1,057조 원이 증가한 1경 6,62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1,919조 원)의 8.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금융자산이 1경 6,041.5조 원(순자산의 96.5%)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7,213.1조 원)에서 금융부채(1경 6,633.1조 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은 580조 원(순대외금융자산 5,009억 달러)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이 걱정입니다. 한때 미국을 몇 번 살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던 일본이 몰락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도 빠르게 낮아져서 두 집단의 출산율이 거의 비슷해졌답니다. 학력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모두 첫째아 출산이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출산을 꺼리는 것이지요. 안정적인 생활, 아이를 낳고 싶은 근로 환경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지방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 민선7기 현역 광역 및 기초의원 (동일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경우, 상임위별 1인으로 제한)
모집기간 : 2020년 7월 27일~8월 17일
지방의정연구센터 자세히 보기(클릭!)

>> 지방의정연구회원 등록 신청하기(클릭!)

>> 지방의정연구센터 수요조사 설문 참여하기 (클릭!)

부산민언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선정!

부산민언련이 뽑은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 3부작 중 1, 2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축하합니다!

>> 좋은 프로그램 선정 소식 보기

>> 1부 다시보기 >> 2부 다시보기 >> 3부 다시보기

[영상] 공공조달 독점한 나라장터, 공정한 것 맞나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