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 장관 상반기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8,092만원, 월평균 410만원
김유리 연구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개 중앙정부 장관이 상반기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8,092만원으로 월평균 4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장관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총액은 공개한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개 개월수가 가장 많은 통일부(6개월) 김연철 전 장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4,037만원. 공개 개월수가 5개월인 9개 부 중 총액이 가장 큰 곳은 국방부로 정경두 장관은 올해 5월까지 3,25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719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253백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169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791만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1,770만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32만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996만원 순으로 사용했다.
1분기(3개월) 내역만 공개된 5개 부 중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251만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251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1,169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7,416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치가 공개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81만원, 1개월치가 공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62만원 기록했다.
월평균 업무추진비 김연철 전 장관 670만원, 정경두 장관 650만원
업무추진비 5개월치가 공개된 9개 부 중 월평균 사용액이 가장 큰 곳은 국방부로 정경두 장관은 650만원이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43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450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33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58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160만원, 이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199만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26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3개월치가 공개된 5개 부 중 월평균 업무지출비가 가장 많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성윤모 장관은 50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417만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417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89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247만원 순이다.
1개월이 공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사용액이 662만원으로 전체 17개 부 장관 월평균 업무추진비 중 두번째로 높았다. 다만 월평균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진행된 3~4월 업무추진비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부 월평균 사용액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직원간담회 증가한 부처는?
코로나19가 장관 업무추진비에 미친 영향은 건수로 가장 크게 드러난다. 사용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5개월이 공개된 9개 부 중 보건복지부로 135건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추진비는 1월 29건, 2월 22건, 3월 23건, 4월 28건, 5월 33건 집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월은 총 22건 중 21건이 코로나19 관련 대응 업무추진비였다. 3월은 23회 중 14회, 4월은 28건 중 15회, 5월은 33건 중 11회(WHO 총회 영상회의 관련 만찬 간담회 포함)가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비였다.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타 부처 업무추진비 사용은 3월 감소했다. 3월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된 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3건에 비해 3월 15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2월 14건➡ 3월 8건, 여성가족부 10건➡ 4건, 기획재정부 8건➡ 2건, 외교부 6건➡3건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가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26건➡28건, 중소벤처기업부 13➡1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통일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두배 가량 업무추진비 사용건수 증가했다.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는 1월 16회, 2월 15회에서 3월 33회, 4월 33회로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5월은 31회, 6월 24회로 줄었다.
특히 통일부 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간담회가 다수를 차지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가 많았던 3월 33건 중 23회가 직원격려간담회였다. 5회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4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1회 기자간담회를 차지했다. 4월 역시 직원격려간담회 20회, 장관 주재 직원 워크샵 1회 로 총 21회가 내부 직원 간담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무협의 등 내역을 기재하는 타 부처 정보공개와 비교하면 통일부 지출 내역에 기재된 ‘직원격려간담회’는 모호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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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건수(회) |
집행금액 (천원) |
직원관련 지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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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
4,26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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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 |
4,27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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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3 |
8,29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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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3 |
8,83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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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1 |
8,26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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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4 |
6,436 |
16 |
통일부 전 장관 1~6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3월 업무추진비를 단 2건 사용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차례 모두 직원 격려차 피자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규정 바뀌었지만··· 공개 주기는 자의적 운영
한편, 업무추진비는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등에 사용하는 사업추진비와 직원 간담회⋅종무식 등에 사용하는 관서업무추진비로 구분되나 구체적인 규정 없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의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수차례 문제제기 되면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제5호에 의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올해 3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지침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이 장관과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확대됐으며 제각각이던 공개 내용도 △사용일자 △장소 △내역 △금액 △인원 △사용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별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개주기다. 통일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역을 월마다 공개해 대부분 지난 5월 사용내역까지 공개했다. 통일부 공개 자료는 6월까지다. 산업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법무부⋅외교부는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어 상반기 3개월 자료만 공개했다.
환경부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부처다. 현재 올해 3월에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공개 일정을 보면 1월 자료 3월, 2월 자료 6월, 3⋅4월 자료 7월, 5월 자료 8월, 6⋅7⋅8월 자료 10월, 9⋅10⋅11⋅12월 자료 2020년 2월에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주기가 매우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렵다.
환경부 업무추진비 공개 담당자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통화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발행이 카드사에 따라 1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했으며 △3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 지침 변경 사항 이행 △담당자의 단순 오류 등으로 정보공개 발행이 늦춰졌다고 답했다.
세계 각국의 예산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예산투명성 지수를 발표하는 NGO인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예산투명성 평가 중점 지표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예산 서류의 충분하고 시의 적절한 공개 여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