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브리핑 58호]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지자체 41개, 1% 미만도 6개

 

나라살림연구소,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등 지출내역 분석 및 문제점 지적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요 약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고자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임.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칸막이로 재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재난대응능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지난 2월 나라살림연구소 문제제기 이후 행안부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에 재난관련 기금 2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함. 

• 20년 상반기 기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은 각각 7.4조원, 2조원으로 이중  65%(4.9조원), 80%(1.6조원)를 지출하여 집행률이 크게 증가했음. 

• 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광역 지자체는 77%, 기초 지자체는 47%임. 광역지자체 중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 전북도로 각각 35%, 37%에 불과함. 기초지자체는 경북의성군, 강원양구군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 코로나19 등 전국적 재난상황에서는 관련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10% 이하인 지자체가 41개 존재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함. 

재난 관리기금	기금현액	지출액	집행률	재해 구호기금	기금현액	지출액	집행률
광역 소계	4,618,673	3,548,182	76.8%	전국합	1,9583,039	1,568,597	80.1%
기초 소계	2,820,759	1,312,097	46.5%	충남	47,720	593	1.2%
광주기초합	26,248	1,212	4.6%	전북	36,264	907	2.5%
대전기초합	25,988	2,471	9.5%	대구	70,578	4,37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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