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006799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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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