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현안분석+155호-20200622)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현황과+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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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됨
◦ 초･중･고 학급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큼
◦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에는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심리･정서 문제, 학교부적응 등이 있음
◦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
◦ 낮은 참여율, 저조한 사업성과, 유사사업 시행, 지원 격차의 확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흡 등이 그에 해당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다양하 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사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늘려나가기 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책 협력 및 통합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개선할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 공백의 최소화, 지원사 업 편차의 해소, 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법률 마 련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