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7호] 교육경비보조금,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37만원 차이나😨

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나라살림레터는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지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특별한 칸막이가 존재하는데요, 평생교육시대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벽을 허물거나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에 분석한 아이돌봄 예산도 함께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현황, 올해 세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화두를 던져주세요.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124억원 많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24억 원으로 가장 적다. 두 지자체 간 124억 원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372,067원,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로 3,398원이다. 학생 1인당 368,669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아이돌봄 예산 90% 소진 자치구도... 하반기는?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4월 말에 이미 절반 넘게 지출됐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의지, 국정과제엔 있지만 예산엔 없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5조 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 원이다.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액은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탈시설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조 4,040억 원

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0년 배당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1조 4,040억 원을 배당했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3,9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은행으로 1,662억 원입니다. 한전 등 17개 기관은 적자여서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흑자는 그냥 좋은 것일까요. 국민경제 차원에서 흑자와 적자는 일반기업의 단순한 흑자와 적자와 같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 의향이 매우 높아지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농산물 소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고 화훼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집중보다 분산이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보고서 보기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통계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통계개발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 <논벼생산비조사 추정방안 연구> 등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통계는 정책의 시작입니다.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정부가 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세의 관리 징수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튼다고 것입니다. 최근 주류 수입이 늘고 국내 시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전체적으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어째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것 같네요.

3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경기부양이냐 재정건전성이냐 하는 것이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되겠지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디지털뉴딜과 환경친화 일자리가 강조되고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에너지 대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넘어 혁신과 부흥이라는 뉴딜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호말고 정책으로 말이지요.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1주차 현장 스케치 (클릭)

🧐 2주차 현장 스케치 (클릭)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