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1호] 5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예산이론의 빈곤('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참여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하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손품(?)을 팔아 참여예산사업 파악에 나섰는데, 알아낸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뿐이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참여예산제도, 정작 주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다.

>> 더보기 김미영 연구원

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뒷걸음질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미디어오늘칼럼] 진보진영 ‘일감몰아주기’는 진짜 ‘일감몰아주기’인가?

최근 중앙일보는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감을 몰아준다고 ‘일감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감을 많이 주는 모든 경제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직 계열화는 권장하기도 한다. 원하청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시론] 기본소득, 찬반만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서도 저소득층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나름 논리적 기반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 고려하면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 행정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가지 주장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9만 명

학교 밖 정소년의 수가 3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갈등과 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학교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문제에 기인합니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사업이 있으나 낮은 참여율, 저조한 성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학교 자체가 위기인 만큼 단순히 일부 학생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는 100억 원이상, 광역 200억 원 이상 규모인 2018년까지 건설된 814개 주요 공공시설이 검토 대상입니다. 793건의 시설에서 –8,4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니 적자 운영을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커지는 데 있습니다. 공공성을 해치는 흑자 또는 공공성을 이유로 한없이 악화되는 적자를 용인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설당 적자가 가장 많은 곳이 BTL 즉 민간투자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는 BTL은 -15억 원, 직영은 -12억 원입니다. >>더보기

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올해 말까지 도입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조세회피처, 이런 다국적 기업 등 불가능했던 과세가 현실화 되는 것이 격세지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구글한테 걷는 대신 삼성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전세계 차원의 증세이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2일, 급증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14개국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평균 19%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국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걱정입니다. 다만 양호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나라빚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 경기부양책이 1,200만명의 빈곤층 추락을 막았다고 합니다. 컬럼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와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 두 곳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미국의 빈곤율이 16.3%에서 12.7%로 오히려 낮아질 거랍니다. 추가 부양책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분명 호평할 만한 일입니다.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