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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 23호] 코로나 전과 후 아이돌봄 사업 지자체 예산 분석

 

 

 

현황: 코로나 전보다(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액 1.3배 늘어

- 아이돌봄 사업 이용가구 매년 천명 이상 늘어남

-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이돌봄 수요 증가

- 시도별 충북이 집행률 38.6% 가장 낮아. 반면 경북이 73.9% 가장 높아(20. 4월말 기준)

 

문제점: 시군구 사업예산 절반 이상 써서 남은 기간 사업비 부족 예상

- 전년 대비 총 사업비 1.2배 늘렸지만, 지출액이 더 늘어

- 시군구 중 집행률 90% 이상, 9곳으로 전년 보다 5곳 증가

- 아이들 개학 이후 코로나 변수로 인해 아이돌봄 수요 예측 어려워

 

개선방안: 사업비가 부족한 지자체 예산 충원 및 방안 필요

- 아이돌보미 처우가 연차가 쌓여도 같아 처우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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