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6호] 신용대출,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저신용등급자는 줄었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보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던 연구기관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확대 필요성>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11곳, 민간의료기관은 67,385곳입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영국은 100%인데 비해 한국은 10%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족 상태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해낸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양까지 충분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수도권 광역철도(GTX)건설 이후 수도권의 교통이 최대 36.1%에서 최소 7.3%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차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 조사 결과, 주거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통근 시간은 115분, 경기 지역은 134분입니다. 두시간 반 가량을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수단만 증대시키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서울 집중이고, 이는 고비용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더보기

FTA 협정 논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관세조치를 당해서 몇배나 되는 관세를 물어내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도 이 제도는 없애지 않은 거지요. 반FTA 진영의 비판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학기가 다 흘렀음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되고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되니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체적인 반성없이 규모의 팽창만을 추구했던 대학, 그리고 당연히 가야만하는 줄알았던 대학, 이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왜 가지요? 공부하러? 졸업장을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갈까요?

지난해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사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때문인데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의 문제에는 초국가기구가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경찰 혹은 지배적 국가를 자임하며 이런 기구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 하면서 전세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군요. 미국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132.2%, 서울시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직장과 주택이 멀리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금천구만 해도 1,568면을 확보했다는 군요. 사물인터넷이나 CCTV를 활용해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지요. 주차 수요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동안에는 이 사례도 좋은 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

🍀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2일

🍀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1주차 현장 스케치 (클릭)

🧐 2주차 현장 스케치 (클릭)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