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4호] 코로나19로 힘든 3월, 빚 많이 지고 못 갚은 세대는?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2020년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

조손가정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에 59,183명에 이릅니다.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미혼모 가구가 그렇듯이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지만 이제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성년까지 합하면 11만가구가 넘습니다. 가구원수는 30만 명에 이르구요. 제주도 인구의 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 습득이나 교육 등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겠지요. 이제는 배려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숙고해야지요. 하지만 완전고용시대에 맞게 설계된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고용보험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소수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정도입니다.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 같다고 합니다.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치사율도 15.2%입니다. 우리나라가 1%대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됩니다. 저비용 국영의료의 현실입니다. 전세계가 바닥을 보이다보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말고는 확실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구요. 유럽에서 그린뉴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기회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려는 의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바보다‘ 돈만 퍼붓는 토건뉴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린뉴딜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