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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뉴스톱][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신규 완료 파기 뭐가 있나(5/12)

뉴스톱이 주관하고 27개의 시민사회의 단체가 참여한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은 모두 41개이다. 지난해 <완료>로 평가됐다가 다른 지표로 평가된 공약이 31개 생겨났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선 <완료>공약이 10개 순증했다. 눈에 띄는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

 

-66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평가한 선거연령 인하 공약은 2020년 제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공약 이행이 완료됐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2002년.04.16 이전 출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분야>

세제지원이 확대됐고 규제도 완화했다.

- 333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과 간이과세 금액 조정을 보며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공약을 평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조치에 따라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감면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다는 점과 간이과세 금액을 기존 연 매출 44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484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인터넷 은행 법’은 지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심의를 거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략)

 

[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신규 완료 파기 뭐가 있나 - 뉴스톱

뉴스톱이 주관하고 27개의 시민사회의 단체가 참여한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로 평가된 공약은 모두 41개이다. 지난해 로 평가됐다가 다른 지표로 평가된 공약이 31개 생겨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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