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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현황 및 문제점 :

-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 739,014억원. 전년 대비 33,055억원(4.7%) 증가

- (세입) 이전수입 71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현재 세입 수납률 44.06%,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20.26%, 정부 국고보조금 21.19% 저조

순세계잉여금 18,401억원,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로 급증

-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8,286억원(95.8%), 교육일반 2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

현재 세출 집행률 38.78%, 시설비 등 집행률 평균은 19.15%로 부진

행정운영경비 비율 66.2%. 학생수 연평균감소율 -2.51%에 비해 행정운영경비비율 연평균증가율은 4.56%로 증가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인 학교급식, 교원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집행률 평균 27.04%, 미집행액 39,933억원

개선방안: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출구조조정 시급

-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집행부진 예산 또는 불용 예산, 용도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집행

- 시설비 등 집행률 향상 필요,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도모 필요

1. 지방교육재정 분석 필요성

(세입-이전수입) 코로나19,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증가율은 감소 예상

(세입-자체수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학생수 감소,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업료수입, 이자수입 등 감소 전망

(세출-인건비 등) 인건비, 상환지출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수요는 증가 전망

세입의 감소 추세, 세출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의 집행부진 및 불용이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시기 교육청의 재정효율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지방교육재정 예산 분석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현황 분석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본예산액 705,960억원 보다 33,055억원(4.7%) 증가한 739,014억원

지방교육재정 대부분 재원이 국세 및 지방세와 연동되어 있어 경기 변화 등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됨

- ’16년부터 경기호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증가로 최근 6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가 연평균 6.3%로 증가하였으나, ’18년 이후 증가율은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전년 대비 증가율 : (’16) 3.4% (’17) 5.1% (’18) 12.0% (’19) 6.7% (’20) 4.7%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본예산액은 이전수입 71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 (이전수입) ’20회계연도 이전수입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677,554억원 보다 35,182억원 (5.2%) 증가한 712,736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96.4%.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3%

- (자체수입) ’20회계연도 자체수입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1,164억원 보다 3,553억원(31.8%) 감소한 7,610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1.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5%

- (지방교육채 및 기타) ’20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7,242억원 보다 1,159억원(6.7%) 증가한 18,401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2.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9.2%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내부거래 세입본예산액은 268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04%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지방교육채 미 기타 중 순세계잉여금 등

- (중앙정부 이전수입-국고보조금) ’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2,004억원 보다 5,961억원(297.4%) 증가한 7,966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교육청의 국고보조금 본예산 편성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충북교육청 제외)

본예산총액 대비 0.04%.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03.5%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예산액은 ’19회계연도 2,176억원 보다 1,034억원(47.5%) 감소한 1,142억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본예산총액 대비 0.1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8.7%

- (기타 이전수입-민간이전수입) ’20회계연도 민간이전수입(민간 등의 기부금 및 지원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460억원 보다 983억원(214.0%) 증가한 1,443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2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6.2%

- (자체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20회계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은 ’19회계연도 8,042억원 보다 3,865억원(48.1%) 감소한 4,176억원. 학생 수의 감소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감소

본예산총액 대비 0.57%,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5.5%

- (지방교육채 및 기타-순세계잉여금)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17,242억원 보다 1,159억원(6.7%) 증가한 18,401억원. 최근 5년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년 최종예산 편성시 약 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본예산총액 대비 2.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세입예산액

543,341

562,001

590,662

661,623

705,960

739,014

6.3

이전수입(A=B+C)

478,120

501,871

547,178

633,318

677,554

712,736

8.3

중앙정부이전수입(B)

381,608

399,915

436,326

511,855

551,215

579,949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1,380

398,394

420,663

471,502

511,733

535,140

7.0

보통교부금

379,482

397,536

419,292

466,464

505,136

527,426

6.8

특별교부금

1,899

858

1,371

5,038

6,597

7,713

32.4

증액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28

1,521

15,663

1,741

2,004

7,966

103.5

특별회계전입금

0

0

0

38,612

37,477

36,84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C)

96,314

101,460

110,614

120,902

125,792

131,256

6.4

법정이전수입(의무)

90,591

95,178

103,075

110,772

113,331

117,302

5.3

지방교육세전입금

53,770

56,256

61,997

66,061

67,449

68,905

5.1

담배소비세전입금

4,993

5,507

6,457

6,604

5,781

5,951

3.6

시도세전입금

20,788

22,484

24,200

26,686

27,800

30,290

7.8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3,210

2,834

1,976

1,936

2,176

1,142

-18.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30

7,810

8,167

9,200

9,825

10,793

6.6

교육급여보조금

0

287

277

285

299

22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0

0

0

0

0

 

비법정이전수입(재량)

5,723

6,283

7,540

10,131

12,461

13,954

19.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827

3,323

4,257

6,499

7,326

8,643

25.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897

2,960

3,283

3,632

5,136

5,311

12.9

기타이전수입

197

495

237

561

547

1,531

50.7

민간이전수입

155

174

160

481

460

1,443

56.2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3

321

76

80

88

88

15.4

자체수입

11,857

11,267

11,538

11,422

11,164

7,610

-8.5

입학금 및 수업료

9,674

9,581

9,408

8,639

8,042

4,176

-15.5

사용료 및 수수료

241

244

270

286

273

264

1.8

자산수입

699

385

378

895

575

432

-9.2

이자수입

823

583

788

706

854

983

3.6

기타수입 등

419

474

693

896

1,421

1,756

33.2

지방교육채및기타(차입및기타)

53,364

48,863

31,947

16,883

17,242

18,401

-19.2

지방교육채(차입)

48,710

38,140

19,529

2,898

0

0

-100.0

기타

4,655

10,723

12,418

13,985

17,242

18,401

31.6

순세계잉여금

4,655

10,723

12,418

13,985

17,242

18,401

31.6

보조금사용잔액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268

 

전입금

0

0

0

0

0

268

 

기금전입금

0

0

0

0

0

268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세 전입금 등 세입항목 변동 추이>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순세계잉여금

13,219

19,621

20,499

20,580

22,336

14.0%

<출처 : 20년 교특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2018년은 결산액, 2019년은 7월말 기준 최종예산액>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본예산액 수납률(53일 현재)

- 세입 전체 수납률은 44.06%이며

- 수납률이 가장 높은 재원은 지방교육채 및 기타를 제외하고 기타이전수입(94.59%),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94.34%)

-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20.26%),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21.19%)

<재원별 세입 예산현액 및 수납률 현황> (단위 : / 53일 현재)

 

세입과목

예산현액(A)

수납률(B/A)

수입합계

79,564,832,160,769

44.06%

중앙정부이전수입

58,727,701,771,000

41.45%

보통교부금

53,157,850,583,000

39.93%

특별교부금

1,003,477,874,000

94.34%

국고보조금

750,961,281,000

21.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3,719,674,283,000

45.7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202,146,634,000

24.38%

법정이전수입

11,804,100,160,000

20.69%

비법정이전수입

1,398,046,474,000

55.51%

기타이전수입

166,146,945,000

95.59%

자체수입

766,300,010,000

48.22%

기타

6,675,778,031,769

104.33%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2)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현황 분석

 

(1) 기능별 세출 분석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능별(부문별) 세출본예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8,286억원(95.8%), 교육일반 2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로 구성

-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회계연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661,661억원 보다 46,625억원(7.0%) 증가한 708,286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95.8%.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2%

- (평생직업교육) ’20회계연도 평생직업교육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605억원 보다 175억원(10.9%) 증가한 1,781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 (교육일반) 28,948억원(본예산총액 대비 3.9%). ’20회계연도 교육일반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2,693억원 보다 13,746억원(32.2%) 감소한 28,948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3.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6%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중 인적자원운용,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 (인적자원운용) ’20회계연도 인적자원운용 예산액은 ’19회계연도 347,363억원 보다 23,189억원(6.7%) 증가한 37552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50.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4.2%

- (학교재정지원관리) ’20회계연도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액은 ’19회계연도 113,247억원 보다 11,985억원(10.6%) 증가한 125,232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16.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8.1%

 

<연도별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

543,341

562,001

590,662

661,623

705,960

739,014

6.3

유아 및 초중등교육

523,120

529,161

560,028

622,368

661,661

708,286

6.2

인적자원운용

302,355

311,050

318,574

332,614

347,363

370,552

4.2

교수-학습활동지원

20,536

23,542

26,748

37,469

42,481

47,207

18.1

교육복지지원

43,246

38,228

53,849

70,207

73,360

75,469

11.8

보건/급식/체육활동

13,976

16,350

15,526

18,993

24,673

25,379

12.7

학교재정지원관리

103,655

100,637

103,831

110,364

113,247

125,232

3.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353

39,354

41,499

52,722

60,537

64,446

10.4

평생·직업교육

1,060

1,223

1,345

1,554

1,605

1,781

10.9

평생교육

1,008

1,097

1,228

1,397

1,490

1,637

10.2

직업교육

52

126

117

157

116

143

22.4

교육일반

19,160

31,617

29,289

37,700

42,693

28,948

8.6

교육행정일반

3,958

4,813

6,246

11,062

8,061

9,102

18.1

기관운영관리

3,711

3,482

5,153

5,585

5,561

6,979

13.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0,237

13,460

14,458

18,649

24,259

9,032

-2.5

예비비 및 기타

1,254

9,861

3,432

2,404

4,813

3,834

25.0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2) 성질별 세출 분석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본예산액은 인건비 456억원(60.9%), 전출금 등 147,122억원(19.9%), 자본지출 79,253억원(10.7%), 물건비 29,214억원(4.0%), 이전지출 27,828억원(3.8%), 예비비 및 기타 3,838억원(0.5%), 상환지출 900억원(0.1%), 내부거래 853억원(0.1%)으로 구성

- (인건비) ’20회계연도 인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25,573억원 보다 24,432억원(5.7%) 증가한 456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60.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4.7%

- (물건비) ’20회계연도 물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4,744억원 보다 4,471억원(18.1%) 증가한 29,214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4.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5%

- (이전지출) ’20회계연도 이전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906억원 보다 3,078억원 (10.0%) 감소한 27,828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3.8%,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2.4%

- (자본지출) ’20회계연도 자본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7193억원 보다 9,060억원(12.9%) 증가한 79,253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10.7%,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3.3%

- (상환지출) ’20회계연도 상환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2,682억원 보다 11,782억원(92.9%) 감소한 900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0.6%

- (전출금 등) ’20회계연도 전출금 등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37,047억원 보다 175억원(7.4%) 증가한 147,122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19.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6%

- (예비비 및 기타) ’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타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815억원 보다 977억원(20.3%) 감소한 3,838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5.1%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내부거래 세출본예산액은 853억원

본예산총액 대비 0.1%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예산은 인건비 중 기타직 인건비, 물건비 중 운영비, 자본지출 중 토지매입비

- (인건비-기타직인건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타직 인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4,126억원 보다 3,879억원(11.4%) 증가한 38,005억원임. 교육공무직 전환 및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예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

본예산총액 대비 5.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8.2%

- (물건비-운영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2,444억원 보다 4,261억원(19.0%) 증가한 26,706억원. 운영비는 학생 수 감소와는 달리 증가 추세

본예산총액대비 3.6%,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 (이전지출-기타 이전지출)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이전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9,483억원 보다 2,691억원(28.4%) 감소한 6,792억원. ’19회계연도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감소

본예산총액 대비 0.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6%

- (자본지출-토지매입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토지매입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348억원 보다 1,511억원(64.4%) 증가한 3,859억원.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 감소에 비해 교육청의 학교신증설, 학교신설토지매입 및 기매입 학교 신설토지 정산비, 학교 부지매입, 사립유치원매입 및 학교시설 증개축,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의 편성에 따라 크게 증가

본예산총액 대비 0.5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7.1%

- (상환지출)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상환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2,682억원 보다 11,782억원(92.9%) 감소한 900억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크게 감소

본예산총액 대비 0.1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0.6%

- (전출금-사립학교)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 전출금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3,506억원 보다 2,603억원(7.8%) 증가한 36,109억원. 공립학교(7.2%)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본예산 총액 대비 비중이 전년보다 0.2% 증가

본예산 총액 대비 4.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7.6%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내부거래 세출본예산액은 853억원. 기존에 기금이 있던 서울,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 외 ’18년 이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 및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교육청이 있음

본예산총액 대비 0.12%

 

<연도별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

543,341

562,001

590,662

661,623

705,960

739,014

6.3

인건비

357,699

372,219

383,673

402,174

425,573

450,006

4.7

교원

250,435

256,073

261,881

271,908

279,256

292,412

3.1

교육전문직원

4,330

4,611

4,769

4,966

5,239

5,584

5.2

지방공무원

37,643

38,957

39,805

41,237

42,166

43,621

3.0

사립학교교직원

50,448

52,412

54,235

57,077

59,445

64,559

5.1

기타직

10,954

15,927

18,634

22,347

34,126

38,005

28.2

맞춤형복지비

3,889

4,239

4,349

4,640

5,342

5,825

8.4

물건비

19,425

19,977

20,584

23,777

24,744

29,214

8.5

운영비

17,685

18,186

18,744

21,617

22,444

26,706

8.6

여비

971

1,003

1,076

1,166

1,265

1,424

8.0

업무추진비

316

328

336

431

476

503

9.7

직무수행경비

73

74

74

75

77

81

2.1

복리후생비 등

379

385

353

487

482

500

5.7

이전지출

15,499

12,188

20,288

32,578

30,906

27,828

12.4

자치단체 보육료보조

8,004

3,941

11,042

21,272

19,832

19,462

19.4

자치단체 경상보조

1,227

1,159

1,417

2,800

1,591

1,574

5.1

기타이전지출

6,267

7,087

7,829

8,505

9,483

6,792

1.6

자본지출

42,480

43,716

48,330

61,533

70,193

79,253

13.3

토지매입비

5,587

3,014

2,913

3,204

2,348

3,859

-7.1

건설비

34,724

37,713

42,162

53,459

63,945

72,013

15.7

·무형 자산취득비

1,580

1,798

1,799

3,873

2,865

3,236

15.4

기타자산 취득비

589

1,191

1,456

998

1,035

145

-24.4

상환지출

116

2,229

2,801

7,730

12,682

900

50.6

전출금 등

106,868

101,688

111,555

131,427

137,047

147,122

6.6

공립학교

81,838

80,402

86,849

100,166

103,541

111,013

6.3

사립학교

25,030

21,287

24,706

31,261

33,506

36,109

7.6

예비비 및 기타

1,254

9,985

3,432

2,404

4,815

3,838

25.1

내부거래

0

0

0

0

0

853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재정지표 분석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157,291억원으로 적자. 순세계잉여금은 18,401억원.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66.2%

- 행정운영경비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를 합한 비용으로 488,976억원. 이 중 행정기관 인력운영경비는 연평균증가율이 9.67%로 증가추세

’14~18년 학생수 연평균 감소율은 -2.51%로 매년 감소추세에 비해 행정운영경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56%로 증가

<재정지표 현황> (단위 : 억원, %)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A)

562,001

590,662

661,623

705,960

739,014

 

통합재정수지(A+C-B)

0

0

0

0

1,109

 

통합재정수지(A-B)

0

0

0

0

-17,291

 

통합재정수입(A)

0

0

0

0

720,744

 

통합재정지출(B)

0

0

0

0

738,035

 

순세계잉여금(C)

0

0

0

0

18,401

 

행정운영경비 비율(B=C/A*100)

72.8

71.4

66.7

65

66.2

 

행정운영경비(C=D+E)

409,111

421,635

441,049

458,740

488,976

4.56

교육기관(D)

359,057

368,328

384,711

395,628

417,179

3.82

인력운영경비(교육기관)

306,472

314,118

326,543

335,705

353,737

3.65

기본경비(교육기관)

52,586

54,210

58,168

59,922

63,442

4.80

행정기관(E)

50,054

53,307

56,339

63,112

71,797

9.44

인력운영경비(행정기관)

46,884

50,023

52,771

59,451

67,828

9.67

기본경비(행정기관)

3,170

3,284

3,568

3,661

3,969

5.78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연도별 학생수 감소율 현황> (단위 : 억원, %)

지역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전국

6,955,021

6,789,696

6,606,524

6,440,327

6,281,469

-2.51%

시지역

3,003,236

2,918,198

2,822,174

2,734,585

2,648,850

-3.09%

도지역

3,951,785

3,871,498

3,784,350

3,705,742

3,632,619

-2.08%

 

(4) 세부사업별 집행률 분석

 

’20회계연도 53일 기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집행률은 38.78%. ‘18,’19회계연도 같은 시기 집행률 각각 37.44%, 37.63%. 코로나19과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남

<18, 19년도 53일 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2018년 지출

2019년 지출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737,304.0

276,056.0

37.44

761,058.0

286,349.0

37.63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회계연도 시도별 교육청 예산 집행률 30~40% 수준

- 집행률 30%대를 보이는 곳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9개 교육청이며 이 중 가장 집행률이 낮은 곳은 대구시 교육청(35.95%)

- 나머지 8개 교육청은 40%대로 이 중 가장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교육청(41.72%)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단위: , % / 53일 현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A)

집행률(B/A)

지출합계

합계

합계

79,943,990,996,769

38.78%

인적자원운용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27,498,568,658,000

39.35%

공무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4,429,379,320,000

38.30%

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64,056,272,000

37.78%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075,620,476,000

39.80%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077,722,496,000

31.60%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56,134,791,060

25.82%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75,596,372,000

30.66%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9,807,393,000

28.79%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964,353,000

15.23%

교원인사관리

교원임용관리

41,057,889,000

31.12%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19,585,869,730

48.23%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8,866,648,000

27.09%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임용관리

7,071,263,000

24.89%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042,333,000

36.28%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6,169,161,000

28.70%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복지지원

160,584,969,000

39.0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복지대여

1,183,899,000

35.54%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관리

6,928,964,000

47.76%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

243,337,761,800

59.83%

교육과정개발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

585,480,000

37.21%

교육과정개발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34,515,938,000

81.02%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65,460,345,030

45.91%

교육과정개발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236,524,975,900

74.57%

학력신장

교실수업개선지원

35,887,638,400

46.41%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109,807,514,500

59.84%

수업지원장학활동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33,149,512,000

69.54%

수업지원장학활동

수석교사제운영

7,242,560,000

61.53%

연구시범학교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9,554,167,000

88.80%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교과교육연구회지원

4,837,441,740

54.42%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지원

54,834,221,540

54.60%

유아교육진흥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48,199,357,000

45.27%

유아교육진흥

유치원교육여건개선

17,717,510,590

62.82%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지원

426,363,130,200

28.65%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운영

59,603,446,000

65.04%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87,450,874,550

36.58%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복지지원

230,147,673,000

34.59%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여건개선

14,875,822,000

42.16%

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운영

20,759,784,640

61.75%

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원운영

27,666,900,000

45.92%

독서교육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

17,948,925,000

70.00%

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98,221,621,000

36.30%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236,080,155,980

44.90%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활동지원

62,305,234,290

51.39%

과학교육활성화지원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70,807,384,440

54.44%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99,222,724,990

33.28%

과학교육활성화지원

과학교육여건개선

31,073,183,830

61.74%

특성화고교육

특성화고운영지원

61,309,150,000

60.96%

특성화고교육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234,345,317,900

59.88%

특성화고교육

마이스터고운영지원

45,576,248,000

78.87%

특성화고교육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96,840,530,000

59.02%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32,238,905,920

33.20%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학내전산망구축

40,401,575,260

10.19%

ICT활용교육

ICT활용교육지원

41,026,701,000

61.37%

ICT활용교육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7,107,011,000

69.34%

ICT활용교육

스마트교육지원

132,074,815,500

35.76%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16,061,221,090

48.36%

체육교육내실화

체육육성종목지원

159,051,356,000

43.43%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34,105,182,850

10.34%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28,026,468,170

56.77%

특별활동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51,600,601,000

46.51%

수련및봉사활동

학생수련활동지원

37,259,553,000

26.90%

수련및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지원

1,545,496,000

35.34%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108,116,421,940

52.68%

학생생활지도

양성평등및성교육

3,591,339,000

56.35%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160,747,989,000

68.23%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운영지원

52,174,174,200

58.33%

대안교육운영지원

방송통신중·고운영

12,251,871,000

72.12%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21,005,818,930

45.50%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78,750,059,000

57.27%

학력평가

학력평가관리

47,399,468,740

57.60%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관리

925,306,000

34.37%

학생선발배정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0,990,445,740

41.45%

학생선발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81,127,016,000

65.24%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육연구운영지원

11,299,856,880

24.77%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1,582,979,000

32.17%

검정고시관리

검정고시관리

7,162,450,000

70.2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79,425,108,000

81.00%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1,055,738,000

6.98%

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50,273,241,000

19.30%

학비지원

기타교육비지원

442,037,204,000

54.80%

학비지원

교육급여지원

141,090,227,000

67.92%

방과후등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534,992,717,680

60.98%

방과후등교육지원

5일제수업지원

120,000,000

56.88%

방과후등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44,979,674,000

13.22%

급식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1,741,277,885,000

34.45%

급식지원

·공휴일중식지원

63,607,363,000

50.19%

정보화지원

정보화지원

42,872,251,000

27.4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81,597,535,000

82.47%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기숙형학교지원

10,933,680,000

54.73%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36,760,324,230

71.90%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3,754,322,427,000

42.43%

교과서지원

교과서지원

600,634,497,000

73.54%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학교보건관리

265,140,985,510

57.30%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150,292,001,950

63.97%

급식관리

학교급식관리

18,297,400,000

49.89%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1,894,735,944,000

25.25%

급식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555,255,418,270

27.03%

각종체육대회활동

체육대회지원

82,077,492,000

19.64%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5,762,113,548,200

56.34%

사학재정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5,989,327,882,000

36.12%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781,846,278,000

46.6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3,988,482,937,120

25.04%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1,100,422,790,850

20.51%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17,695,304,339

29.67%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77,382,494,600

35.72%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36,105,905,000

35.81%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운영지원

64,278,596,890

50.95%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6,323,869,580

35.26%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32,198,822,000

61.94%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9,512,541,000

66.91%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홍보

34,727,268,000

38.37%

감사관리

감사관리

9,321,567,000

39.06%

기관평가

기관평가

1,762,286,000

58.69%

교육행정혁신

조직및성과관리

38,857,521,200

39.16%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83,650,373,000

35.87%

법무관리

법무관리

10,526,652,000

61.76%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

788,887,000

55.96%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80,848,534,980

51.02%

교육행정정보화

정보보안관리

37,061,075,290

27.57%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6,229,420,000

47.94%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1,237,610,000

60.8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행정서비스관리

554,937,000

40.69%

비상대비계획및보안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5,596,653,000

42.15%

예결산관리

예산관리

40,369,574,000

88.32%

예결산관리

결산관리

1,225,380,000

28.85%

재무관리

재무회계관리

8,464,980,000

77.10%

재무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45,547,509,230

45.95%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63,781,225,780

57.14%

학생배치계획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05,025,372,300

59.58%

사학기관지도육성

사학기관관리

3,620,319,000

39.6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0,048,599,000

32.89%

시설사업관리

시설사업관리

66,968,472,660

44.97%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1,903,096,000

37.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7,926,181,820

12.42%

기관운영관리

기본운영비

본청운영

58,806,896,300

51.78%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운영

96,470,565,550

42.73%

기본운영비

직속기관운영

119,371,880,870

36.88%

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시설관리

66,036,003,910

12.54%

교육행정기관시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54,993,650,660

18.89%

교육행정기관시설

직속기관시설관리

409,606,912,170

17.6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상환

249,678,061,000

56.59%

민간투자사업상환

민간투자사업상환

775,106,851,000

25.25%

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관리

172,412,000

0.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307,190,540,500

0.00%

예비비및기타

제지출금등

5,776,075,000

2.12%

예비비및기타

내부유보금

60,049,832,000

0.00%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도별 세출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

37.85

35.95

36.78

38.3

41.18

41.58

40.07

38.4

39.01

37.81

39.38

37.51

41.17

41.65

41.72

40.33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세부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는 시설 및 설치비 예산은 총 113,811억원이며, 집행률 평균은 19.15%로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38.78%)에 비해 매우 저조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29.67%), 학교신증설(25.04%), 학교시설증개축(20.51%),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10.34%), 학내전산망구축(10.19%) 등 시설 및 설치 예산 집행부진

<집행률 30%이하 사업 현황> (단위 : ,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A)

집행률

(B/A)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75,596,372,000

30.6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17,695,304,339

29.67%

교육행정일반

예결산관리

결산관리

1,225,380,000

28.85%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9,807,393,000

28.79%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6,169,161,000

28.70%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지원

426,363,130,200

28.65%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정보보안관리

37,061,075,290

27.57%

교육복지지원

정보화지원

정보화지원

42,872,251,000

27.45%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8,866,648,000

27.09%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555,255,418,270

27.03%

교수-학습활동지원

수련및봉사활동

학생수련활동지원

37,259,553,000

26.90%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56,134,791,060

25.82%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1,894,735,944,000

25.2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민간투자사업상환

민간투자사업상환

775,106,851,000

25.2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3,988,482,937,120

25.04%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임용관리

7,071,263,000

24.89%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육연구운영지원

11,299,856,880

24.7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1,100,422,790,850

20.51%

보건/급식/체육활동

각종체육대회활동

체육대회지원

82,077,492,000

19.64%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50,273,241,000

19.30%

기관운영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54,993,650,660

18.89%

기관운영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

직속기관시설관리

409,606,912,170

17.62%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964,353,000

15.23%

교육복지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44,979,674,000

13.22%

기관운영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시설관리

66,036,003,910

12.54%

교육행정일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7,926,181,820

12.42%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34,105,182,850

10.34%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학내전산망구축

40,401,575,260

10.19%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1,055,738,000

6.98%

 

<집행률 30%이하 사업 중 시설비 예산 현황> (단위 : ,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A)

집행률

(B/A)

합계

 

 

11,381,107,790,419

19.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17,695,304,339

29.6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3,988,482,937,120

25.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1,100,422,790,850

20.51%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34,105,182,850

10.34%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학내전산망구축

40,401,575,260

10.19%

 

 

3.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은 학교 급식 관련 예산,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예산 등이며 이들 예산의 미집행액합계는 39,933억원으로 집행률 평균은 27.04%로 나타남

 

(1) 학교 급식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학교급식 관련 미집행액은 총 29,722억원. 집행률은 29.40%

<학교 급식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 %)

구분

예산 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합계

4,209,566,647,270

1,237,412,983,160

2,972,153,664,110

29.40%

학교급식관리

18,297,400,000

9,129,015,380

9,168,384,620

49.89%

학기중급식비지원

1,741,277,885,000

599,829,835,090

1,141,448,049,910

34.45%

학교급식환경개선

555,255,418,270

150,073,888,510

405,181,529,760

27.03%

학교급식운영

1,894,735,944,000

478,380,244,180

1,416,355,699,820

25.25%

 

(2)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 미집행액은 1,225억원. 집행률은 27.27%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 %)

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

잔액

집행률

 합계

168,502,909,060

45,958,924,140

122,543,984,920

27.27%

교원연수운영

75,596,372,000

23,179,431,250

52,416,940,750

30.66%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9,807,393,000

5,701,931,790

14,105,461,210

28.79%

교원연수지원

56,134,791,060

14,493,551,390

41,641,239,670

25.8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964,353,000

2,584,009,710

14,380,343,290

15.23%

 

(3)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미집행액은 8,986억원. 집행률은 24.45%

<학교 도서관 및 체육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합계

1,189,516,872,940

290,882,372,111

898,634,500,829

24.45%

학교도서관운영지원

98,221,621,000

35,654,436,090

62,567,184,910

36.3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16,061,221,090

104,487,058,920

111,574,162,170

48.36%

체육육성종목지원

159,051,356,000

69,081,551,920

89,969,804,080

43.43%

체육대회지원

82,077,492,000

16,119,948,680

65,957,543,320

19.64%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34,105,182,850

65,539,376,501

568,565,806,349

10.34%

 

4.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효율성 문제점

 

(국고보조금 증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전년 대비 5,961억원(297.4%)이 증가한 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 3,865억원(48.1%)이 감소

(수납률 저조) 53일 현재 세입 수납률은 44.06%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20.26%),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21.19%) . 지자체 및 중앙정부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늦게 이전되면 세출 집행률도 저조해져 불용액, 이월금 등 잉여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음

현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이전을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 수립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

(순세계잉여금 과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18,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9억원(6.7%)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31.6%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행정운영경비 과다) 행정운영경비율은 66.2%’14~18년 학생수 연평균 감소율은 -2.51%로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 행정운영경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56%로 증가추세. 특히 행정기관 인력운영경비는 연평균증가율이 9.67%로 높게 나타남

- (인건비 급증)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중 인적자원운용 예산액은 37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89억원(6.7%)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50.1%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4.2%으로 증가추세

(인건비-기타직인건비 급증) 기타직 인건비 예산액은 38,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9억원(11.4%)이 증가. 교육공무직 전환 및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 (본예산총액 대비 5.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8.2%)

- (운영비 급증)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액은 125,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85억원(10.6%)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16.9%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8.1%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물건비-운영비 급증) 운영비 예산액은 26,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1억원(19.0%) 증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는 매년 증가 추세 (본예산총액대비 3.6%,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자본지출-토지매입비 급증)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1억원(64.4%)이 증가. 교육청의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기매입 정산비, 사립유치원매입,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의 편성에 따라 급증

- (토지매입비 세입-세출 괴리)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1억원(64.4%)이 증가한 반면 세입인 지자체 법정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1,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억원(47.5%)이 감소. 학교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세출과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과의 괴리가 존재

(시설비 집행률 저조) 53일 현재 세출 집행률은 38.78%.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는 시설 및 설치비 예산은 총 113,811억원이며, 집행률은 19.15%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29.67%), 학교신증설(25.04%), 학교시설증개축(20.51%),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10.34%), 학내전산망구축(10.19%) 시설 및 설치 예산 집행률 저조

- 교육청은 매년 시설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방학기간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이 등교 하지 않는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시설비 집행률이 저조

 

5.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등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교육청은 예산편성과 집행 연계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은 예산폐지·통합 등 개선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교육청은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특히 코로나19 대응해 지출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교육청은 급식중단에 따른 급식 관련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꾸러미사업처럼 집행부진 예산 또는 불용이 예측되는 교원 및 공무원 연수, 학교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예산의 용도를 변경(이용 및 전용) 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교육감은 부서별로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 시기를 6, 9, 12월로 구분하여 제출하게하여 집행부진 및 불용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연도말 부서별로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해야함

세입측면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생활SOC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법정부담금을 교육청특별회계로 늦어도 3월 전 최대한 이전해야함

세출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신속 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높혀야 할 것임.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시설비 집행률을 높혀야 할 것임

또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환,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인건비 급증에 대해 학생수 감소, 잉여인력 등을 고려해 인력 및 시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교육청은 학교 신증설에 따른 세입예산의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감소)과 세출예산의 토지매입비(증가)와 간의 괴리를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소 추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세출효율화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 현황(전체 규모,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교육청별로 상세 분석 후 교육부 재정사이트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해야 할 것임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건립비용, 수익 등)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전문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ccej1004@gmail.com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narasall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