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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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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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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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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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 변화액수 |
재정건전성증대효과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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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4.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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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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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추가 삭감 |
-822억원 |
제한적 |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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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OC 등 |
-4904억원 |
없음 |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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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변화 |
-1166억원 |
없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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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예탁 |
4900억원? |
없음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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