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 강조한 기재부, 정작 2차 추경땐 재정건전성 뒷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5.06 17:11 수정 : 2020.05.06 17:11

 

나라살림연구소 "국채 축소에 급급"
SOC 중단 없어 지출 내년 미루는 꼴
내년도 지출 10% 삭감 등 구조조정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全)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음에도 정작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 재정건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국채발행 금액을 축소한다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사실상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6일 민간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은 덜 하게 됐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인 목표만 달성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지자체 부담 재외) 12조2000억원 중 70% 이상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다른 곳에 쓰기로 한 재원을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투입한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조4000억원만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보고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가운데 4904억원이 감액됐으나 재정건전성 증대 효과는 없다고 봤다.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 축소는 한 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꼴이라는 것.

예컨대 보고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설계비로 잡힌 356억원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약 10%에 해당하는 36억원만 착수금 형태로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동태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며 "이렇게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이 없으며 올해 내수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없었다면 재정건전성은 훨씬 악화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구조조정 칼날'을 들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부처별 내년도 지출의 10%를 삭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과제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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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강조한 기재부, 정작 2차 추경땐 재정건전성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