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14개 광역, 16개 기초 재난지원금 추진키로, 가용재원 확보 전략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재원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충당하기로함
- 기금 활용 뿐만아니라 가용재원은 기존 세입의 세입확대분과 기존 세출의 세출 축소분으로 확보하는 중단기 전략이 필요
문제점 : 재난지원금 소요재원 기금, 예비비 등 활용은 소극적 재정지출
세입 과소추계, 불용액 과다로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과다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 및 불용 예산 활용(지출 구조조정), 기금 재원 활용,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절감, 잉여금 최소화, 이월금 조정 감액, 교부세 확보 세출효율화 노력 강화 등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
- 2018년 결산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 68.7조원,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5조원으로 과다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통해 재정력 높혀야
-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한 적기에 적극적 재정지출 해야
-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서별로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 시기를 6월, 9월, 12월로 구분하여 제출하게하여 불용액 예측률을 높혀야함. 연도말 부서별로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나라살림리포트_제16호_지자체가용재원분석_202004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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