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조 vs 25조…2차 추경 13조가 절충점

정치권이 국민 전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당초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구당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탄력을 얻고 있는 데다 청와대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재정 당국이 마련해야 할 재원은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협 예상점…전체 가구에 100만원 한도

 

당초 재난지원금으로 당·정·청이 합의한 2차 추경안 재원은 9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중앙정부가 약 7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매칭하는 구조로 짜였다. 가구당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

 

(중략)

 

추가 4조, 재원 조달 어떻게

 

야당은 올해 512조원 규모인 전체 예산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20조원 이상 새로운 재원을 기존에 배정된 예산에서 삭감해 마련하는 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야당이 주장한 대로 예산을 재구조화(이용 및 전용)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재원은 1조원 내외(김종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편성 금액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불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해외여비(중앙정부 7173억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도 재난지원금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대신 정부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 등으로 전환하면 국채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재원을 7조원 가량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정부가 예정한 전체 융자사업은 39조원 가량인데 특히 주택대출융자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은 융자사업을 이자차이금액만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기금 여유재원 정비를 통해 10조원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업 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11개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이 1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9조 원안 제출, 증액 합의되면 수정

 

(중략)

 

일단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경안은 원안 그대로를 내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경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고민(헌법 57조)하면서 여·야의 증액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수정안을 내놓기 위해 미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보기

9조 vs 25조…2차 추경 13조가 절충점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