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 34호] 재정개혁을 통해 국채발행 없이 재난구호금 마련방안

-  요 약 -

 

• 재난구호금이 논의되는 2차 추경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재원은 최소 9조원(정부안), 13조원(여당안), 26조원(미래통합당안)필요함.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함. 김종인 본부장도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함.

 

• 국채발행 없이 재난구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함.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집행이 어려운 예산항목은 재난구호금으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중 일부는 재난구호금으로 이용하면 1조원 내외 마련 가능함.

 

•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원안인 7조원 마련 가능함.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금액이 줄어들기는 하나 현재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기금에 있는 과도한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정개혁 방안임.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비효율은 개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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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4호_세출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