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엔... 與 “4인 100만원” vs 野 “1인 50만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2차 추경안을 올리면 여야가 합의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에는 여야가 지급액을 놓고 각자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여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민생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당초 목표한 5월보다 더 앞당겨 4월 중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삼아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이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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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개인 단위로 40만~50만원씩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서자 예산 당국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당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통합단 안대로 하면 25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안보다 3조9000억원~1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일단 기재부는 이같은 주장과 별개로 정부의 기존 발표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사안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마무리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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