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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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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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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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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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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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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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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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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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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6,246,214 |
2,533,872 |
2,591,872 |
1,782,000 |
28.52% |
68.75%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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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191231 |
78,780 |
0 |
75,280 |
0 |
55,074 |
69.91% |
|
중구 |
20191227 |
70,280 |
0 |
70,280 |
0 |
45,184 |
64.29% |
|
용산구 |
20191231 |
72,280 |
0 |
72,280 |
0 |
51,087 |
70.68% |
|
성동구 |
20191227 |
164,554 |
0 |
162,054 |
2,500 |
62,029 |
37.70% |
|
광진구 |
20191230 |
93,280 |
0 |
90,280 |
3,000 |
63,602 |
68.18% |
|
동대문구 |
20191230 |
168,054 |
0 |
165,054 |
0 |
70,788 |
42.12% |
|
중랑구 |
20191230 |
110,780 |
0 |
107,280 |
3,500 |
82,258 |
74.25% |
|
성북구 |
20191227 |
94,280 |
0 |
91,280 |
3,000 |
91,071 |
96.60% |
|
강북구 |
20191227 |
107,280 |
0 |
104,280 |
3,000 |
85,472 |
79.67% |
|
도봉구 |
20191230 |
83,280 |
0 |
80,280 |
0 |
78,377 |
94.11% |
|
노원구 |
20191231 |
163,054 |
0 |
162,054 |
1,000 |
76,931 |
47.18% |
|
은평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99,314 |
96.16% |
|
서대문구 |
20191227 |
75,280 |
0 |
72,280 |
0 |
70,152 |
93.19% |
|
마포구 |
20191230 |
88,280 |
0 |
85,280 |
0 |
81,612 |
92.45% |
|
양천구 |
20191230 |
101,280 |
0 |
100,280 |
1,000 |
89,156 |
88.03% |
|
강서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77,173 |
74.72% |
|
구로구 |
20191230 |
93,780 |
0 |
90,280 |
0 |
79,856 |
85.15% |
|
금천구 |
20191230 |
76,280 |
0 |
73,280 |
0 |
76,053 |
99.70% |
|
영등포구 |
20191227 |
93,780 |
0 |
90,280 |
0 |
69,182 |
73.77% |
|
동작구 |
20191230 |
72,280 |
0 |
72,280 |
0 |
60,465 |
83.65% |
|
관악구 |
20191230 |
96,280 |
0 |
95,280 |
0 |
85,182 |
88.47% |
|
서초구 |
20191230 |
71,280 |
0 |
71,280 |
0 |
38,178 |
53.56% |
|
강남구 |
20191227 |
75,280 |
0 |
73,280 |
0 |
52,343 |
69.53% |
|
송파구 |
20191227 |
170,056 |
0 |
167,056 |
3,000 |
72,228 |
42.47% |
|
강동구 |
20191231 |
165,554 |
0 |
162,054 |
3,500 |
69,234 |
41.82% |
|
25개 자치구 합 |
2,591,872 |
0 |
2,533,872 |
23,500 |
1,782,000 |
70.33%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4,037,888 |
3,094,888 |
3,106,388 |
855,573 |
21.19% |
27.54%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1,703 |
19.73% |
|
중구 |
20200323 |
90,000 |
0 |
90,000 |
0 |
13,071 |
14.52% |
|
용산구 |
20200326 |
110,000 |
0 |
110,000 |
0 |
25,467 |
23.15% |
|
성동구 |
20200305 |
112,500 |
0 |
110,000 |
2,500 |
10,363 |
9.21% |
|
광진구 |
20200323 |
120,000 |
0 |
120,000 |
0 |
32,843 |
27.37% |
|
동대문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46,687 |
38.91% |
|
중랑구 |
20200325 |
152,500 |
0 |
150,000 |
2,500 |
72,518 |
47.55% |
|
성북구 |
20200324 |
142,000 |
0 |
140,000 |
2,000 |
36,955 |
26.02% |
|
강북구 |
20200311 |
154,888 |
0 |
154,888 |
0 |
53,348 |
34.44% |
|
도봉구 |
20200320 |
130,000 |
0 |
130,000 |
0 |
32,709 |
25.16% |
|
노원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8,114 |
34.37% |
|
은평구 |
20200323 |
140,000 |
0 |
140,000 |
0 |
41,612 |
29.72% |
|
서대문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7,018 |
24.56% |
|
마포구 |
20200317 |
140,000 |
0 |
140,000 |
0 |
20,947 |
14.96% |
|
양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26,619 |
22.18% |
|
강서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4,661 |
31.90% |
|
구로구 |
20200318 |
130,000 |
0 |
130,000 |
0 |
37,703 |
29.00% |
|
금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36,129 |
30.11% |
|
영등포구 |
20200326 |
130,000 |
0 |
130,000 |
0 |
39,120 |
30.09% |
|
동작구 |
20200323 |
110,000 |
0 |
110,000 |
0 |
22,077 |
20.07% |
|
관악구 |
20200323 |
130,000 |
0 |
130,000 |
0 |
45,778 |
35.21% |
|
서초구 |
20200325 |
90,000 |
0 |
90,000 |
0 |
16,794 |
18.66% |
|
강남구 |
20200316 |
112,000 |
0 |
110,000 |
0 |
24,046 |
21.47% |
|
송파구 |
20200324 |
120,000 |
0 |
120,000 |
0 |
32,441 |
27.03% |
|
강동구 |
20200324 |
132,500 |
0 |
130,000 |
2,500 |
46,848 |
35.36% |
|
25개 자치구합 |
3,106,388 |
0 |
3,094,888 |
9,500 |
855,573 |
27.54%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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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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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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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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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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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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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4468486@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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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narasallim@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