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관리 예산은 175억 증가, 방송 토론 및 정책 선거 예산은 20억 감소
중앙선관위의 올해 총선 관리 예산을 살펴보니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 관리 예산은 늘고 선거방송 토론 및 정책 선거 예산은 오히려 줄어 정책 선거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 관리 예산은 2,265억원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 344억원이 늘어나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 관리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전투표 관리 예산 488억원과 투표 관리 예산 4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투표 관리에 드는 예산이 총선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예방단속에 드는 예산이 391억원이었다.
<표 1> 총선 선거관리 비용 비교(20대 총선VS 21대 총선)
(단위 : 백만원)
|
항목 |
20대 총선 |
21대 총선 |
증감액 |
증감율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선거관리일반 |
29,654 |
15.4% |
29,934 |
13.2% |
280 |
0.9% |
|
선거운동관리 |
27,638 |
14.4% |
28,403 |
12.5% |
765 |
2.8% |
|
사전투표관리 |
31,261 |
16.3% |
48,796 |
21.5% |
17,535 |
56.1% |
|
선상투표관리 |
664 |
0.3% |
476 |
0.2% |
-188 |
-28.3% |
|
투표관리 |
40,250 |
21.0% |
48,182 |
21.3% |
7,932 |
19.7% |
|
개표관리 |
9,502 |
4.7% |
14,223 |
6.3% |
5,171 |
57.1% |
|
계도홍보 |
11,402 |
5.9% |
11,297 |
5.0% |
-105 |
-0.9% |
|
예방단속 |
34,219 |
17.8% |
39,103 |
17.3% |
4,884 |
14.3% |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
654 |
0.3% |
695 |
0.3% |
41 |
6.3%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
253 |
0.1% |
263 |
0.1% |
10 |
4.0% |
|
선거방송토론관리 |
5,552 |
2.9% |
4,181 |
1.8% |
-1,371 |
-24.7% |
|
정책선거 |
1,334 |
0.7% |
715 |
0.3% |
-619 |
-46.4% |
|
선거여론조사 심의 |
185 |
0.1% |
260 |
0.1% |
75 |
40.5% |
|
합계 |
192,118 |
100.0% |
226,528 |
100.0% |
34,410 |
17.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재가공>
사전 투표 비용 대폭 증가는 관외사전투표자 증가가 원인
지난 총선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항목 역시 사전투표 관리 예산으로 지난 총선보다 175억원이 늘어나 전체 증가액(344억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항목은 관외 사전투표 회송 예산으로 122억원이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수취급수수료 신설(2,000원), 우편요금 단가 인상(200원), 예상사전투표율에 따른 관외사전투표자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관외사전투표자를 지난 20대 총선 450명보다는 2배 넘게 늘어난 965명으로 예상했다.
<표 2> 20대 총선-21대 총선 사전투표 관리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
항목 |
20대 총선 |
21대 총선 |
증감액 |
증감률 |
|
사전투표관계자 수당 등 |
9,579 |
12,388 |
2,809 |
29.3% |
|
사전투표소 운영 |
13,000 |
14,481 |
1,481 |
11.4% |
|
명부단말기 임차 |
2,529 |
3,456 |
927 |
36.7% |
|
사전투표용지롤 및 잉크 등 소모품 |
1,807 |
1,925 |
118 |
6.5% |
|
관외사전투표 회송 |
4,346 |
16,546 |
12,200 |
280.7% |
|
합계 |
31,261 |
48,796 |
17,535 |
56.1%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재가공>
선거방송 토론 14억원, 정책선거 홍보 6억원 감소
반면 20대 총선에 비해 예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항목은 선거방송 토론관리와 정책선거 항목으로 각각 14억원, 6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각각 24.7%, 46.4%가 줄어든 것이다다. 선거방송 토론관리 예산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비가 줄어들었으며, 정책선거 예산 감소는 정책 선거 홍보 예산이 20대 총선에 비해 6억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표3 > 20대 총선-21대 총선 선거방송토론관리 및 정책선거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
항목 |
세부항목 |
20대총선 |
21대 총선 |
증감액 |
증감률 |
|
선거방송토론관리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132 |
92 |
-40 |
-30.3% |
|
후보자초청토론회 |
3,673 |
2,998 |
-675 |
-18.4% |
|
|
위원수당 등 위원회 운영 |
1,550 |
953 |
-597 |
-38.5% |
|
|
기타 토론관리 일바 |
196 |
138 |
-58 |
-29.6% |
|
|
소계 |
5,552 |
4,181 |
-1,371 |
-24.7% |
|
|
정책선거 |
소계 |
1,334 |
715 |
-619 |
-46.4% |
|
합계 |
6,886 |
4,896 |
-1,990 |
-28.9%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재가공>
선거토론이나 정책 선거 비용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계도나 홍보 비용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예산은 지난 총선에 비해 1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나타났다. 홍보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의 광고(10억원)나 인쇄물 이용 홍보(18억원), 시민단체 협업 공명선거 활동(3억원) 등의 예산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대 총선-21대 총선 계도．홍보 비용 비교
(단위: 백만원)
|
세부항목 |
20대 총선 |
21대 총선 |
증감액 |
증감율 |
|
언론매체 이용 홍보 |
5,765 |
5,596 |
-169 |
-2.9% |
|
인터넷 등 이용홍보 |
1,781 |
1,781 |
- |
0.0% |
|
인쇄물 이용 홍보 |
285 |
282 |
-3 |
-1.1% |
|
선거기록 관련 |
396 |
556 |
160 |
40.4% |
|
각종계기 이용 및 단체연계 홍보 |
692 |
825 |
133 |
19.2% |
|
시설물 이용 홍보 |
2,483 |
2,257 |
-226 |
-9.0% |
|
합계 |
11,402 |
11,297 |
-105 |
-0.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재가공>
정책 선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확보 필요
정책 선거 실종, 공약 실종 등 요즘 21대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정책 선거를 주도해야할 선관위의 예산을 들여다보니 정책 선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계도.홍보 방식의 예산의 삭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책 선거 실종, 최악의 선거라는 21대 총선에 선관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존 방식과 시스템을 고집해서는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매체, 유권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유권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에 걸맞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