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열리는 선거구 58곳, 총 예산은 60억 3천만원
탈법, 불법으로 재선거 열리는 곳 35곳, 중도 사퇴는 18곳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전국 58개 선거구에서 열리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총 6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중도사퇴 등 재보궐 선거 사유를 만든 당사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는 33곳, 광역의원 선거는 17곳 등 모두 58곳에서 열린다.
이번 58곳의 재보궐 실시 사유를 살펴보면 당선 무효가 21명, 사직이 18명, 피선거권 상실이 14명임이다. 모두 39명의 불법과 탈법 행위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한 이도 18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15 재보궐 실시 사유 및 전체 현황>
|
|
기초의원선거 |
기초단체장 선거 |
광역의회의원선거 |
합계 |
|
당선무효 |
13 |
5 |
3 |
21 |
|
피선거권상실 |
7 |
3 |
4 |
14 |
|
사직 |
11 |
0 |
7 |
18 |
|
사망 |
2 |
0 |
3 |
5 |
|
합계 |
33 |
8 |
17 |
58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대구 동구, 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 실시
사망을 제외한 53명 재보궐 사유 대상자 중 미래통합당 소속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
전국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동구의 경우 기초의원 3곳, 광역의원 2곳 등 5개 선거구, 대전 서구와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 투표가 진행된다.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중 사망 5명을 제외한 53명의 대상자를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6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각 1명이었다.
재보궐 선거에 편성된 예산, 총60억3천만원
강원 횡성군수 보궐선거에 7천9천6백만원 예산 편성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지방선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지방재정365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 지자체 재보궐 선거 예산은 모두 41개 지자체, 60억 33백만원이었으며 24개의 지자체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강원 횡성군의 경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진안군의 경우 7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강원 고성군(5억2천1백만원), 경북도(3억7천만원), 충북도(2억7천5백만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편성이 많았다.
<지자체별 재보궐선거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
자치단체 |
계 |
|
강원 |
횡성군 |
796 |
|
전북 |
진안군 |
764 |
|
강원 |
고성군 |
521 |
|
경북 |
본청 |
370 |
|
충북 |
본청 |
275 |
|
대구 |
본청 |
267 |
|
경북 |
구미시 |
222 |
|
대구 |
동구 |
217 |
|
전북 |
군산시 |
214 |
|
대구 |
북구 |
197 |
|
전남 |
함평군 |
170 |
|
서울 |
도봉구 |
142 |
|
충남 |
금산군 |
135 |
|
강원 |
춘천시 |
131 |
|
경기 |
본청 |
129 |
|
대전 |
유성구 |
129 |
|
전북 |
전주시 |
128 |
|
대전 |
서구 |
119 |
|
경남 |
의령군 |
112 |
|
경남 |
고성군 |
110 |
|
경북 |
울진군 |
110 |
|
강원 |
홍천군 |
104 |
|
경기 |
성남시 |
104 |
|
경기 |
성남시 |
104 |
<출처 : 지방재정 365>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자체 중 선거 예산이 파악되지 않는 지자체는 6개 지자체(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북구, 경남 진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였다. 사직 등 재보궐 사유 발생이 올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예산 편성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당사자 및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 부담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중 사망 5곳을 제외한 53곳은 대상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탈법과 위법,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크지만 자질과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재보궐 선거를 발생케한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당사자의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 비용만큼 삭감하고, 해당 정당은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공천을 하게 되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선거와 공직을 수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참고자료
<재보궐 실시 지역별 현황>
|
선거 |
구분 |
시도 |
선거구 |
정당 |
대상자 |
사유 |
사유발생일 |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부산광역시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윤종서 |
당선무효 |
2019.11.28. |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경기도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우석제 |
당선무효 |
2019.09.10. |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강원도 |
고성군 |
더불어민주당 |
이경일 |
당선무효 |
2020.01.09. |
|
구·시·군의 장선거 |
보궐 |
강원도 |
횡성군 |
무소속 |
한규호 |
피선거권상실 |
2019.06.13. |
|
구·시·군의 장선거 |
보궐 |
충청남도 |
천안시 |
더불어민주당 |
구본영 |
피선거권상실 |
2019.11.14. |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전라북도 |
진안군 |
더불어민주당 |
이항로 |
당선무효 |
2019.10.17. |
|
구·시·군의 장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함평군 |
민주평화당 |
이윤행 |
피선거권상실 |
2019.05.30. |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경상북도 |
상주시 |
자유한국당 |
황천모 |
당선무효 |
2019.10.31.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부산광역시 |
남구제2선거구 |
자유한국당 |
오은택 |
사직 |
2019.12.16.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동구제3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병태 |
피선거권상실 |
2019.08.20.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동구제4선거구 |
자유한국당 |
서호영 |
피선거권상실 |
2019.08.20.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전광역시 |
서구제6선거구 |
바른미래당 |
김소연 |
사직 |
2020.01.16.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제9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윤형권 |
사직 |
2020.01.09.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기도 |
성남시제7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이나영 |
사직 |
2020.01.15.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충청북도 |
청주시제10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임기중 |
피선거권상실 |
2019.08.07. |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북도 |
보은군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하유정 |
당선무효 |
2019.11.28.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충청북도 |
영동군제1선거구 |
자유한국당 |
박병진 |
피선거권상실 |
2019.08.29.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충청남도 |
천안시제5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한옥동 |
사망 |
2020.03.14. |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경상북도 |
포항시제6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종영 |
당선무효 |
2019.07.11.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북도 |
안동시제2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명호 |
사직 |
2020.01.15.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북도 |
구미시제6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봉교 |
사직 |
2020.01.13.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진주시제3선거구 |
자유한국당 |
강민국 |
사직 |
2020.01.20.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윤춘광 |
사망 |
2019.07.13. |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임상필 |
당선무효 |
2019.11.28. |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선거구 |
무소속 |
허창옥 |
사망 |
2019.05.23.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아선거구 |
자유한국당 |
권재혁 |
당선무효 |
2019.09.06.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강북구나선거구 |
무소속 |
최재성 |
사직 |
2019.02.28.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도봉구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이성희 |
사망 |
2019.03.08.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마선거구 |
정의당 |
임한솔 |
사직 |
2020.01.16.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부산광역시 |
사하구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소정 |
사직 |
2020.01.09.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동구라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태겸 |
피선거권상실 |
2019.08.2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동구마선거구 |
자유한국당 |
이주용 |
사직 |
2020.02.13.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동구바선거구 |
자유한국당 |
황종옥 |
피선거권상실 |
2019.08.2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구광역시 |
북구바선거구 |
자유한국당 |
신경희 |
피선거권상실 |
2019.08.2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대구광역시 |
북구아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용덕 |
당선무효 |
2019.07.1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전광역시 |
서구나선거구 |
자유한국당 |
조성호 |
사직 |
2020.01.14.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대전광역시 |
서구바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방차석 |
당선무효 |
2019.08.3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대전광역시 |
유성구다선거구 |
자유한국당 |
윤광준 |
사망 |
2019.11.26.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울산광역시 |
남구바선거구 |
자유한국당 |
박부경 |
당선무효 |
2020.01.1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울산광역시 |
북구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
박상복 |
사직 |
2020.01.15.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기도 |
성남시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신한호 |
사직 |
2019.12.05.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경기도 |
평택시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승남 |
당선무효 |
2020.02.13.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강원도 |
춘천시사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이혜영 |
당선무효 |
2019.04.3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강원도 |
홍천군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
허남진 |
피선거권상실 |
2019.10.31.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남도 |
아산시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
장기승 |
당선무효 |
2019.08.29.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남도 |
금산군나선거구 |
자유한국당 |
전연석 |
당선무효 |
2019.07.05.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북도 |
전주시마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고미희 |
피선거권상실 |
2019.03.14.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북도 |
군산시바선거구 |
무소속 |
김종숙 |
사직 |
2019.04.23.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전라북도 |
군산시바선거구 |
무소속 |
유선우 |
당선무효 |
2019.04.3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전라남도 |
여수시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승호 |
당선무효 |
2020.02.27.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전라남도 |
순천시사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박용운 |
당선무효 |
2019.09.27.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함평군가선거구 |
무소속 |
정철희 |
사직 |
2020.03.11.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경상북도 |
포항시마선거구 |
자유한국당 |
이영옥 |
당선무효 |
2019.10.17.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북도 |
안동시바선거구 |
미래통합당 |
권광택 |
사직 |
2020.03.02.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북도 |
구미시바선거구 |
자유한국당 |
권기만 |
사직 |
2019.04.04.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북도 |
울진군다선거구 |
무소속 |
황유성 |
피선거권상실 |
2019.05.3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의령군나선거구 |
자유한국당 |
김철호 |
피선거권상실 |
2019.05.30.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경상남도 |
고성군다선거구 |
자유한국당 |
최상림 |
당선무효 |
2019.10.31.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김미영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