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아시아경제]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
"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의료지원 충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 건전성만 악화…감염 통제ㆍ피해 기업 지원에만 써야"=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과 피해 업종ㆍ산업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추경 규모인데 추경 편성에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략)

 

정부가 코로나19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뒤 남을 빚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34조3000억원) 대비 75.5% 급증한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ㆍ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3조900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1조3000억원)의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해외 투자기관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대구시민 240만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 역성장, 연간으로는 기존(2.3%) 대비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하략)

 

>> 기사보기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