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지자체 쌓아둔 재난·재해기금 5조3천억원…"코로나19 대응 집행 늘려야"

[이데일리] 지자체 쌓아둔 재난·재해기금 5조3천억원…"코로나19 대응 집행 늘려야"

 

의무적립 재난기금 3조9000억원, 재해기금 1조3000억원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 초과
나라살림硏 "코로나19 대응, 기금 적립금 적극 사용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조기금의 지출은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자자체가 쌓아두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 기금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한 지난 2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기금액은 3조9000억원, 전국 광역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기금액은 1조3000원으로 총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를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사전적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해 놓은 기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 재해구호에 쓰이는 사회복지성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만 적립의무가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모두 합치면 각각 6856억원, 2797억원으로 총 약 1조원에 이르는 재난관련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 경기도와 자치구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도 각각 1조2222억원, 2989억원으로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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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최종 지출액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배정한 금액은 현재 지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5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기금 적립액을 감안한다면 현재 기금 배정액 보다 더욱 적극적 지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그동안 지나치게 사용금액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출현황을 보면, 전국 재난관리기금 약 3조9000억원 대비 지출액은 15%에도 못미치는 5700억원에 그쳤다. 재해구호기금의 지출 내역도 1조2000억원 중 2.7%에 불과한 32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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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금액인 1%를 초과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재원으로 3조원에 달하는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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