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보고서

[보고서] 산림예산구조 혁신 방안 연구



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허 수 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미 나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 추진체계


II. 산림정책과 산림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 산림청 전략과 정부 과제

가. 산림청 비전과 목표

나.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2.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대두

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환경 협력 활성화

3. 사례조사

가. 영국 

나. 핀란드 

4. 예산관련 문제점 분석

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경제산림) 

나. 산림자원이용(산림산업 경쟁력강화)(경제산림)

다. 국제산림협력 및 R&D(경제산림) 

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복지산림) 

마. 산림재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생태산림) 

바. 산림지역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5. 시사점 


III. 산림예산의 현황 분석 

1. 산림청 일반현황

2. 산림예산 동향

3. 2018년 산림예산 현황

가. 2018년 예산 편성 방향

나. 2018년 산림청 세출예산 현황

4. 시사점 


IV. 산림정책의 주요 쟁점

1.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쟁점 

가. 전국산림현황 

나. 조림사업

다. 숲가꾸기 사업

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

2. 산림경영 참여 쟁점(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예산투입 검토

4. 산림·산지 경제자원화 쟁점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시사점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사점

나. 산림경영 참여(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시사점 

다.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의 시사점 

라. 산림·산지 경제자원화의 시사점


V.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예산투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배분 현황 및 문제점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논의와 산림청 대응방향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라. 산림청 지특 현황과 대응 방향

3. 산림청 보조사업별 대응방안

가. 대응방안 종합

나.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다. 조림사업 

라. 숲가꾸기

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 생활림조성관리 

아. 산림재해일자리

자. 산림복원

차. 산림경영자원육성(생활)

카. 임도시설 (국유림제외, 생활)

타. 목재생산‧품질관리

파.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하. 임산물수출촉진

거. 임업기능인양성

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더. 사방사업

러. 산림경영지도

머. 숲길 네트워크 구축

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서. 묘목생산 

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저.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충북)

처. 산불방지대책

커. 산림재해대책비

터. 지진·해일대응

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허. 산림병해충방제 

4. 시사점


VI. 국민참여 예산 선도적 도입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가. 개요 

나. 각 부처 국민참여예산 대응

2. 산림청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가. 방향

나. 구성방안

다. 운영방안


VII. 산림예산 혁신 방안 제안 

1. 산림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문제의식 

나. 산림조합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가. 문제의식

나. 사업 제안


참고문헌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narasallim@g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