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김 태 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추진체계
II. 은평구 재정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재정지표 현황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1)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2) 체납액 징수강화
3)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4) 국·시비(공모사업, 보조금사업) 확보 방안
3.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1) 집행부진사업 조정
2) 관심사업 구조조정 방안 분석
3) 인건비 현황 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5) 보육지원 예산 분석
6) 은평구도서관 현황
7) 민간위탁 현황
IV. 일몰제 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2)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3. 도입방안
1)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