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티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II.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목표
2) 환경예산의 개념과 범위
3) 환경예산의 역할과 방향
4) 환경규제와 예산
2. 환경예산과 정책방향
1) 100대 국정과제 상의 환경부 과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의 환경부 방향
3. 환경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2)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4. 환경예산관련 선행연구 분석
1) 환경예산 운용에 대한 연구
2) 환경예산과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5. 시사점
III. 환경예산의 현황분석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2. 환경부 예산 동향
1) 환경부 예산 변화
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3. 환경예산 구조
1) 세입예산구조
2) 세출예산구조
3) 예산 부문별 구조 현황
4. 시사점
IV. 환경예산의 주요 쟁점
1. 수계기금 쟁점
1) 개요
2) 수계기금 문제점
2. 환경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쟁점
1)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 지방재정에서 환경보호 예산의 비중 증가
3. 상하수도· 수질 쟁점
1) 상하수도· 수질 지방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상하수도수질 관리 전략 필요
4.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제3차 자연환경보존계획
3) 제2차 물환경계획
4)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20)
5) 환경보건10개년계획(2011-2020 수정계획)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 소결
5. 재활용 폐기물 처리 쟁점
1) 문제의 발단
2) 사태발생 요인
3) 해결 방안
6. 국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요
2) 각 부처 대응
3) 환경부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7. 시사점
V. 과목구조 개편 방안
1. 과목구조 개편 전략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2. 과목구조 개편 방향
1) 과목구조 개편방안1
2) 2019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 최종안
3. 과목구조 개편 중장기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개편 프로그램 구조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narasallim@g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