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기획재정부]복권 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결과.hwp
기획재정부는 최근 충북대 이연호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복권에 대해 역진성 지적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역진성 비판은 주로 복권은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이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임.
- 이번 복권지출의 역진성 논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로, 국내·외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의의와 이를 계기로 복권과 관련된 각종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