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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1[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계약

 

2013.4.1[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계약.hwp

조달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계약금액 : 560억원)'에 동광건설(주)를 주계약자, 다림건설(주)를 부계약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했다고 3.28일 밝혔다.

- 전문건설업체인 다림건설(주)는 기계설비공사(39억원)를 직접 시공하여 하도급 받을 경우보다 약 18%의 계약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 효과가 발생함. 또한, 저가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에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조달청은 대형 토목공사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총공사 1,396억)'의 주계약자 방식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 특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15년까지 전체 대상공사(500억원 이상)의 50%까지 주계약자 방식이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