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16.11.15 곽태영 기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한 '2017년도 경기도 예산분석 토론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의 그림자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경기도 예산분석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내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 관련 회사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따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정 소장은 또 경기도 예산과 관련해 '순세계잉여금'과 '출연금'이 과다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5년 결산결과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조8151억원으로 세출 결산액의 14% 규모로, 2014년 순세계잉여금 1조2524억원의 두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세입 과소 예측과 집행율 부진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 집행률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출연금도 문제로 지적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출연금은 3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원(20.3%) 증가했다. 2011년 2906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4303억원에 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